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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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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론 관련 이슈에 관한 리서치
불공정 거래행위 중 부당 고객유인
CONTENTS
공 정 거 래 법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 재판매 가격유지
■ 거래 방해행위
■ 진입장벽
■ 거래거절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 카르텔 금지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 차별취급
■ 경쟁자 배제
■ 부당고객유인
■ 거래상 지위남용
부 당 고 객 유 인
관련법규
부 당 고 객 유 인
■ 법 제 23조 4항 : 공정경쟁규약을 정할 수 있음
■ 법 제 23조 5항 : 거래강제행위금지규정(법 제 23조 제1항 3호) 위반여부
심사요청권
■ 동시행령법 제37호 제1항 : 심사요청시 60일내 결과 통보
견해 (공정한경쟁이란)
사례의 배경과 목적
■ 사업자가 경쟁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자유롭게 경쟁
■ 자유로운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질것
■ 경쟁자간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가 이루어짐
☞ 조사사례1,2는 공정거래법이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경쟁의 상태, 즉 시장에
있어서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공정한 형태로 유지하는 것인 상기의 기본적
의미를 저해하는 사례
사례의 주요내용(남양매일유업)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의 부당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 사례
산부인과 저금리 대출의 대가로 자사제품
독점 공급 ☞ 새 생명이 탄생되는 산부인과
에서의 불법행위로 윤리적 문제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임
■ 조제분유의 특성에서 기인 ☞ “신생아 때 먹은 분유를 잘 바꾸지 않는다”
● 신생아의 약 절반(46.3%)은 병원에서 수유한 제품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먹은 것으로 파악
부 당 고 객 유 인
■ 2개사는 97~06.8까지 143개 산부인과를 대상으로 평균 3.32%의 저리
대여금을 지원
■ 저리대금으로 인해 독점적 공급위치 확보 후 타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함
■ 남양유업 85개소 338억원, 매일유업 58개소 278억원 장기대여
발생배경
위반행위 사실
부 당 고 객 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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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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