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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관리자채용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3호 서식 에너지관리자 □채용 □해임 □퇴직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 성명(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상호또는명칭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⑤ 사업소소재지 (전화) 에너지관리자 ⑥성명 ⑦ 주민등록번호 ⑧주소 ⑨자격종목 ⑩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 □채용 ⑪ □해임 년월일 □퇴직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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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대리인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서식〕 ※굵은선안은신고인이기입하지않습니다. (앞면) 민원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신고서 처리기한 :... ①산재보험성립번호 ②사업개시번호 ③신고구분 □선임 □해임 신고인 (보험 가입자)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 사업 ⑦명칭 ☎ ⑧소재지 □□□-□□□ 대리인 (선임) ⑨성명 ⑩주민등록번호 ⑪주소 □□□-□□□ ⑫ 대리인 인감 대리인 (해임) ⑬성명 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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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 7Pages )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노동법)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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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판례연구1 ( 7Pages )
노동법상 해고와 실효의 원칙에 관한 주요 판례 연구 1. 실효의 원칙 적용의 기본 조건 -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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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신고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3.9.28〉 (앞면) 교통안전관리자 고용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사용자) ①사업체명 ② 대표자성명 ③주사업소 소재지 (전화번호 ) 교통안전 관리자 ④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 고용일자 ⑧ 해임(면허증)일자 ⑨ 고용사유 □ 해임 □ 면허증 교통안전법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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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 2Pages )
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규변경)해임 신고서 처리기간 뒷쪽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업소명 ⑤ 영업허가번호 ⑥소재지 ⑦식품위생관리인선임∧신규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직명 일자 해 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 직명 일자 식품위생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관리인의 선임(해임)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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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사임용결과보고 ( 1Pages )
“(표어)” ○○○학교( ) 학교 긴안문으로 작성 문서번호 :○○ 000- 시행일자 : 200 .. (3년) (경유) 받음:○○○교육청교육장 참조: 교육과장, 관리과장 보존기간 학교장 공개여부 / 교감 기안자 담당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결원 교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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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 2Pages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 관련 판례 경향 검토 1.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내용, 해고무효확인의 소 “근기법 제28조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 2. 법원에 의한 구제, 소의 제기기간 “근로자들이 해고당한 뒤 회사로부터 아무런 이의를 보류함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후 별다른 사유없이 1년 7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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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선임 신고서 ( 2Pages )
산업재해보상보험 대리인선임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보험가입자) 2. 사업(장) 3. 선임 3-1. 직위 또는 직책 3-2. 선임일 4. 해임 5. 보험사무조합 명칭 및 번호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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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재해, 재해, 보상, 보험, 대리인
 기간제교사임용결과보고 ( 2Pages )
“(표어)” ○○○학교( ) 학교 긴안문으로 작성 문서번호 :○○ 000- 시행일자 : 200 .. (3년) (경유) 받음:○○○교육청교육장 참조: 교육과장, 관리과장 보존기간 학교장 공개여부 / 교감 기안자 담당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거 기간제교사 임용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다음- 결원 교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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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명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합명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명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명회사청산인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대표청산인인 청산인 XXX은 ○년 ○월 ○일 사임하고(또는 (1) 사망하고, (2)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되고) ○년 ○월 ○일 총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다음 사람이 대표청산인인 청산임에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사항 대표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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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인변경등기 (1) 청산인 사임 또는 사망하고 보선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청산인 ○○○ 사임(사망)하고 동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청산인 ○○○ 사임(사망), 20○○년 ○월 ○일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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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합자회사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상호○○합자회사 1. 본점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 목적 합자회사청산인변경등기 1. 등기의 사유 대표청산인인 청산인 XXX은 ○년 ○월 ○일 사임하고(또는 (1) 사망하고, (2)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되고) ○년 ○월 ○일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동의로 다음 사람이 대표청산인인 청산인에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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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 1Pages )
청산인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청산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청산인변경등기 (1) 청산인 사임 또는 사망하고 보선의 경우 1. 등기의사유 청산인 ○○○ 사임(사망)하고 동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청산인 ○○○ 사임(사망),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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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 3Pages )
이사변경등기 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이사변경등기 (1) 이사증원의 경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이사원수 변경 및 정관변경결의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다음 사람이 선임되어 같은 날 취임하였으므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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