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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무효로인한부담부분결정신청서 ( 1Pages )
합병무효로 인한 부담부분결정신청서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인××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위 대표이사 ○○○ 신청취지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합병후 신설된 E주식회사가 부담한 별지 1 기재의 채무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부담부분 및 E주식회사가 취득한 별지 2 기재의 재산에 대한 ○○주식회사와 ××주식회사의 각 지분부분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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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 1Pages )
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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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 1Pages )
재단법인 이사임면방법결정신청서 신청인(이해관계인) ○○○ ○시 ○구 ○동 ○번지 설립자망××× 최후주소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망×××가 설립한 ○시 ○구 ○동 ○번지 재단법인 ○○장학회의 이사 임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이사는 3인으로 한다. 2. 이사에 임하려면 ○○도 출신으로 교육사무에 경험이 있고, 또○○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3.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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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2 ( 1Pages )
[별지 제14호 서식]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신청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처분통지를 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의신청자 ⑫체약상대국 ⑬법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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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불복청구(결정)기간의적용특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국세 불복청구(결정)기간의 적용특례신청서 □ 지방세 처리기간 즉시 신 청 인 ①법인명 (상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성명) ④ 주민 등록 번호 ⑤업종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주소) 과세 처분 내용 ⑧처분청 ⑨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통지를받은날) 년월일 ⑩ 처분등개요 ⑪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그 내용 상호 합의 개시 내용 외국의상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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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 요양급여행위결정신청서 신청인 기관(단체)명 기관기호 소재지(주소) (전화 :) 성명 주민등록번호 행위명 한글명 영문명(한문명) 행위분류에 의한 항목번호 안전 성유 효성등 관련 학회 또는 단체 :년월일 목적임상적응증 및 실시방법 소요장비소요재료 및 약제 상대가치점수 (추정) 년간실시빈도 (추정) 비고 국민 건강 보험 요양 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항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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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소명령신청서 ( 1Pages )
위 당사자간 20 .. .에 내려진 ○○법원 20 카단(합) 가압류(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채권자는 현재까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에게 상당한 기간 내에 본안소송 을 제기할 것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소명자료 4.첨부서류 5.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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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명령, 제소, 제소신청서, 제소명령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 2Pages )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세부내용> 1.신청인 2.피신청인 3.신청취지 4.임대차계약일자 5.임차보증금액 6.주민등록일자 7.점유개시일자 8.확정일자 9.신청이유 10.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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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 주택임차, 등기명령, 등기신청서, 등기신청
 별지9-이의신청서 ( 1Pages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의 규정과 법원정보공개규칙 제 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세부내용> 1.접수일자 2.접수번호 3.이의신청인 4.대표자 5.등록번호 6.전화번호 7.소재지 8.공개 또는 비공개내용 9.통지서 수령유무 10.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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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이의, 이의 신청서
 공시송달취소결정-절도피고사건 ( 1Pages )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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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명령 신청서 ( 2Pages )
신청인에 대한 개인회생사건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각 절차 또는 행위를 금지하기위한 신청서입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귀원 2006 개회 ○○ 개인회생 사건의 신청 채무자입니다. 2. 신청인은 위 개인회생 사건에서 신청인이 매월 (급여를 받는 회사명)에서 지급받는 급여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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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 절차금지, 행위금지, 신청서, 개인회생
 [부동산등기법]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 3Pages )
등기 장부의 관리와 보존 1. 등기에 관한 장부의 종류 등기소에는 등기사무에 관한 물적 설비로서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있다(규칙 15①). 등기부/ 공동인명부 / 신청서 / 편철부 / 폐쇄등기부 / 접수장 / 도면편철장 / 공동담보목록편철장 / 신탁원부편철장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 결정원본편철장 / 이의신청서류편철장 / 등기필통지부 / 각종통지부 /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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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 1Pages )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과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의 비교 I. 意義 (1) 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특허의 취소 결정을 받은 특허권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II. 基本的異同 1. 共通点 양자는 모두 심사관의 최종판단에 대한 불복이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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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심사청구서 ( 3Pages )
(별지 제41호의 6서식) 지방세심사청구서 처리기간 60일 청구자 성명 주소또는영업장소 상호 전화번호 통지된사항 부과처분 세목 세액 처분청 구청장 고지서수령일 이의신청 신청서 제출일 결정서수령일 결정사항 결정기관 서울특별시장 청구의취지및불복사유 증빙물건표시 1)이의신청결정서 사본 1부 지방세법 제7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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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기준서식 ( 33Pages )
[별지 제1호 서식] 개선제안공법사용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 면허 또는 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공사개요 ⑥공사명 ⑦공사기간 ⑧계약금액 ⑨발주처 ⑩공사위치 신청내용 ⑪신청건수 ⑫절감액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개선제안공법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발주관서장) 귀하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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