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서식 보 제5-17호(제13조 관련)
하도급(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도급(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하도급
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계약명
원도급인
계약일
..
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
일금 원정(￦)
하자담보
책임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들어가며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하면 도로‧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무과실책임 원칙이며 공무원의 고의 과실 여부를 불요한다.
2. 배상책임의 요건
(1) 영조물
영조물이란 행정주..
별지서식 보 제5-4호(제13조 관련)
하자보수보증신청서
보증서번호 : 조합원번호 :
본인은 본인이 이미 귀 조합에 따로 제출한 보증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것을 확인하고 이 하자보수보증을 신청합니다.
보증금액
일금 원정(￦)
보증기간
년월일 부터 년월일 까지
보증금율
계약금액의 %
주계약내용
계약금액
일금 원정(￦)
계약명
계약일
년월일
계약이행기일
년월일
하자..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대한 법적 검토
1. 들어가며
주식회사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며 일단 결의가 성립하면 그 결의를 전제로 하여 모든 법률관계가 진행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의 주장방법을 무제한으로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법률관계에 혼란이 생기고 다른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보다 크게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염려가 있다.
그리하여 상법은 주주..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하자(흠)에 대한 구별
Ⅰ. 들어가며
1. 행정행위의 하자
행정행위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2. 무효인 행정행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3.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행정법상 부관의 한계와 하자
Ⅰ. 부관의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이는 어떠한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1)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통설은 의사표시의 요소 없음을 근거로 부정하나, 신학설은 확인‧공증에 종기 정도가 붙여질수 있음을 근거로 부관의 가능성을 긍정하고 있다.
(2) 기속행위
통설은 부정하나 소수설의 반론이 있다.
신학설은 여권의 유효기간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하자(흠)
Ⅰ. 의의
1. 행정행위의 하자 : 행정행위가 그 성립요건‧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무효인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외형은 갖추고 있으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음부터 행정행위로서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행정행위
3. 취소할수 있는 행정행위 : 행정행위의 성립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지속하는 행..
OO와 함께 손을 잡고 봉황산을 올라간다.“OO야 선생님이랑 친구들과 함께 갈까요?” 하자 “네” 하며 빨리 걸어간다. “OO야 천천히 가요” 하자 멈추었다가 다시 빨리 걸어 올라간다. OO와 OO가 “OO야 같이가” 말하자 걸음을 멈추고 기다린다. “OO야 친구들이 함께 가고 싶데요” 하자 멈추고 기다린다. “OO야 선생님하고 짝궁하며 함께 올라 갈까요?”하자 “네” 하며 친구들과 함께 올라간다.
어린 시절 저는 대통령이나 외교관, 과학자 등 이런 커다란 꿈을 꾸었었습니다. 그리고 TV나 책에서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존경하며 위인들의 지위와 물질적인 풍요로움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심등을 부러워하며 나도 커서 그렇게 되어야지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한살 한살 커가면서 그러한 생각들이 저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도 언제나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남들의 부러움을 살만..
만1세 1학기 놀이일상 관찰일지 입니다.
아이들의 발달을 체계적으로 기록하였으며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였습니다.
점심시간 배식을 해주면 바른 자세로 앉아 밥과 국을 먹다가 국에 밥과 반찬 모두 섞어 버린다. “OO야~ 국에 밥과 반찬 모두 섞지 않고 먹어요”라고 이야기 해 주었더니 “네,네~” 하며 섞지 않고먹는다.
“우와! 보라색 꽃이 피었어요”하자 꽃으로 다가간다. “꽃에서 어떤 향기가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