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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의 공시관련 판례 및 유권해석 검토
1. 주요 판례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의 회복방법
: 상업등기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대법원장이 정한 기간내에 그 멸실회복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특수사정이 있다 하여도 그 멸실회복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65.6.23.선고65마295결정)
2. 관련 예규 검토
- 멸실회복등기의 사무처리지침 발췌(등기예규제929호)
1) 회복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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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매스 에너지의필요성과 장.단점
목차
1.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정의
2.바이오매스 에너지의 분류
3.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필요성
4. 바이오매스 에너지 장.단점
바이오매스(Biomass)
태양에너지를 받아 유기물을 합성하는 식물체와 이들을
식량으로 하는 동물, 미생물 등의 생물유기체의 총칭
어느 시점에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체의
양을 중량 또는 에너지량으로 나타낸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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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양식
제1호(비전산화 등기소)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신청의목적
등기부의 종류
등기번호
상호또는
명칭(성명)
수수료
청구부분
신청통수
금원
□ 등본
□ 임원란
□ 초본 □ 지배인란(지배인 )
□지점란( 지점)
□
□ 부속서류
신청인 (인) (전화번호 :)
(대리인)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수
년월일
교부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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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업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양식
제1호(비전산화 등기소)
상업(법인)등기부 등(초)본 교부신청서
신청의목적
등기부의 종류
등기번호
상호또는
명칭(성명)
수수료
청구부분
신청통수
금원
□ 등본
□ 임원란
□ 초본 □ 지배인란(지배인 )
□지점란( 지점)
□
□ 부속서류
신청인 (인) (전화번호 :)
(대리인)
년월일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접수
년월일
교부예정일시
제호
등(초)본접수증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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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상 재무제표 관련 규정
1. 재무제표의 작성
주식회사의 이사는 매결산기에 재무제표와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이다. 또한 주식회사는 상인으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제출
이사는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다음에 정기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감사를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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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시설입소신청서
□ 시설장양성교육
□ 시설장보수교육
□ 보육교사양성교육
□ 보육교사보수교육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현근무시설명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고자 입소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육훈련시설의 장
시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수수료
1. 자격증의 사본(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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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경정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존립시기 유루경정등기
1. 등기의사유 20○○년 ○월 ○일 다음 사항을 신청당시(등기부기재시) 빠진 것이 있음을 발견하여 20○○년 ○월 ○일 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유루경정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 그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20○○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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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탁자선임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위탁자 ○○○
○시 ○구 ○동 ○번지
수탁자 ○○○
○시 ○구 ○동 ○번지
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임무에 관하여
○○○
○시 ○구 ○동 ○번지
를 신수탁자로 선임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1. 신청인은 위 신탁계약의 수익자로서 위 계약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입니다.
2. 위 신탁계약의 수탁자 ○○○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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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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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4. 6. 30〉
등록신고서
신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세대주 및
관계
의
주소
(전화 :)
등록할 사람의 인적사항
새대주와의
관계
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병역사항
본적
(호주)
1
남여
2
남여
3
남여
※ 아래 사항은 민원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고처리사항
접수
주민등록표
정리
전산처리
본적지통보
통리장
사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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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소 근로자의 보호 방안
Ⅰ. 들어가며
근로기준법 제5장은 연소자에 대한 특별보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헌법 제32조 제5항에 명시된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특별보호를 구체화 한 것이다.
연소근로자는 성인근로자에 비하여 신체적으로 약하며, 성장과정에 있고, 교육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호되고 있다. 또한 봉건제 폐단인 친권남용에 의한 강제노동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는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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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재단)법인변경등기신청서
1. 명칭 사단(재단)법인 ○○회
1. 주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분사무소 ○시 ○구 ○동 ○번지
1. 등기의목적 명칭변경등기
1. 등기의사유 ○년 ○월 ○일 사원총회(이사회)에서 명칭변경 및 정관변경결의 를 하고 ○년 ○월 ○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년 ○월 ○일주사무소 관할등기소에서 위 등기를 하였으므로 이 등기소에서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1. 등기할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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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를 바탕으로 과제물에 적합한 형식과 내용으로 정성을 다해 작성했습니다.
정답과 관련된 교재의 내용에 대해 해당 페이지를 표기했습니다.
리포트 작성에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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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세요, Now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3점)
하천은 ( ) 와 ( ) 의 조절을 통해 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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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권자집회소집허가신청서
신청인(사채권자) ○○○
○시 ○구 ○동 ○번지
피신청인 ○○주식회사
○시 ○구 ○동 ○번지
신청취지
○○주식회사의 사채권자 집회 소집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함.
원인사실
신청인은 피신청회사에서 발행한 사채에 대한 사채권자인 바, 동 회사의 사채모집위탁을 받은 회사를 상대로 별지 청구서와 같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동 회사는 2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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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신
청
내
용
④목적
⑤명칭
⑥위치
⑦교습과정
⑧정원
⑨수강료(이용료)
⑩시설설비계획
별첨 시설설비계획서와 같음
⑪개강예정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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