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문제와 사회복지
주택문제의 관련 영역
1. 주택과 가계 지출
2. 주택과 고용
3. 주택과 건강
4. 주택과 교육
1) 주택과 가계지출
주거의 형태는 가계지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자가 소유 인가 임대주택인가에 따라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비 지출이 달라지며 그것은 실질 소득의
불평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2) 주택과 고용
주택의 입지는 노동시장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
[별지 제29호의2서식(1)] (앞쪽)
□이자
□배당
□ 사용료
□기타
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유형
⑩이자
□ 공사채 □ 공사채투자신탁 □ 예..
[별지 제29호의2서식(3)]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
[별지 제29호의2서식(3)] (02.4.13. 개정) (앞쪽)
근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⑩소득유형
□이사의 보수 □연예인체육인 □정부용역 □ 학생 □훈련생 □ 교수 □ 기타
⑪구분
[별지 제29호의2서식(2)](02.4.13. 신설) (앞쪽)
유가증권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소득세
비과세면제 신청서
처리기한
즉시
소득자
① 성명
② 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③ 주소
④ 거주지국
⑤거주지국 코드
지급자
⑥ 법인명(상호)
(국문) (영문)
⑦ 대표자(성명)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 소재지 또는 주소
유가증권
발행법인
⑩ 법인명
⑪ 사업자등록번호
⑫ 소재지
⑬소득유형
□ 상장주식 □
[별지 제40호서식(1)] (제4쪽)
이자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이자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비영업대금의 이익,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이자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
2006년 개정 세법_지급조서 등 기타
1. 비과세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지급조서 제출(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종전
개정
지급조서 제출의무 면제
- 비과세 이자배당기타소득 등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
- 소액의 이자배당기타소득
- 소액의 강연료 소득
- 복권경품권 기타 추첨권 기타소득
- 승마경륜경정 투표권, 슬러트머신 당첨금품 등
- 제출(비과세 기타소득*제외)
*국가 등이 지급..
2006 년 개정 세법_근로소득
1. 귀환 국군포로의 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종전
개정
* 귀환 국군포로가 받는
-급여, 퇴직소득 및 보상금, 연금소득은 과세
* 비과세
※ 200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국외근로소득비과세 범위 축소(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종전
개정
* 국외근로소득비과세 범위
- 국외지역 근무자
월 150만원
-비과세 금액 축소
월 100만..
[별지 제40호서식(1)] (제6쪽)
배당소득명세서 작성요령
※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은 작성대상에서 제외되며,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서 종합과세(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소득)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 배당소득명세서는 부부합산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