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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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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재산목록작성등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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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목록, 재산목록작성, 목록작성명령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 1Pages )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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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선임청구 ( 1Pages )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로 □시□구□동□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2. 유언자 □□□은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별지 유 언서기재와 같이 유언자소유의 부동산의 유증을 받았습니다. 3. 위 유언증서는 금년 월일 귀원에서 검인을 받았으나 이 유언증서에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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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에대한보수수여청구 ( 1Pages )
후견인에 대한 보수수여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피후견인) □□□의 재산에서 청구인(후견인) 의 보수로 금 원을 수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은 이래 그의 후견인으로서 10여년간 후견인의 직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만 후견인을 사퇴하였으므로 후견사무는 종료하였습니다. 2. 청구인은 취임이래 피후견인의 감호나 요양에 성의를 다하여 왔고, 재산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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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의사전처분신청 ( 1Pages )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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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 1Pages )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시구동 번지 변호사 를 피상속인 망의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이해관계인인바, 피상속인 시구동 번지에서 고물상을 경영하여 오다가 20 년월일그 주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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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의분리청구 ( 1Pages )
상속재산의 분리청구 청구취지 상속인 ☆☆☆의 공유재산과 피상속인 □□□의 상속재산을 분리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상속인 □□□ 1993년 9월 10일 사망하였습니다. 2. 상속인 ☆☆☆은 피상속인의 자로서 상속인입니다. 3. 청구인은 상속인 ☆☆☆에 대하여 금5천만원의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4.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채무초과상태이며 상속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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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상품(서비스업,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 6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 지정상품 (서비스업, 업무)추가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법인)등록번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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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1Pages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 월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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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 1Pages )
상속의 승인·포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의 재산상속에 관하여 그 승인 또는 포기하는 기간을 년월 일까지로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상속인 □□□의 자녀입니다. 2. 피상속인은 1993년 10월 25일 사망하여 그의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은 상속인이고 피상 속인이 사망당시에 상속이 개시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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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대리권및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 1Pages )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회복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회복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모입니다. 2. 청구인은 귀원에서 년월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의 사퇴허가를 받은 같은 달 9일에 호적신고를 하였습니다. 위 사퇴의 이유는 청구권이 미성년자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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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및후견인선임청구 ( 1Pages )
금치산선고 및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1.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청구인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4촌형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세가 있어 2년월 이래 지금까지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가료 중에 있습니다만 그의 병증세는 회복될 기미는 없고, 오히려 증세가 더욱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근래와서는 심신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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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 1Pages )
후견인재산목록작성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2개월 연장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또는 청구인의 사건본인 □□□에 대한 재산목록 작성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1993년 8월 15일 사건본인의 피후견인으로 취임하였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은 동년 9월 5일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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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서비스표,상표서비스표,단체표장,업무표장)등록료납부서 ( 8Pages )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01630, 2002622, 2003512> (앞쪽) 결 재 담당 사무관 과장 【서류명】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록료납부서 【권리구분】상표(서비스표, 상표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수신처】특허청장 (【제출일자】) 【등록권리자】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납부자】 【성명(명칭)】 【출원인(대리인)코드】 (【주민(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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