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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해고시 사전 통지와 관련한 주요 판례
1.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 1차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2차 징계위원회 개최 전날 수령하여 징계 혐의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근로자가 2차 징계위원회 개최 2시간 전에 출석통지서를 수령하면서 스스로 불참의사를 밝힌 경우,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단체협약 등에서 징계해고를 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에게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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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징계해고의 의미
징계해고란 징계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과 기업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단절하려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다. 이와 같이 징계해고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이 방해되었거나 기업의 질서유지가 훼손된 경우에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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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징계책임 (노동법)
1. 쟁계책임의 의의
징계책임이란 조직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제재를 말하는데,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처분의 성질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행하여질 수 없으며, 근로자 개인에게만 행하여진다.
2. 조합원의 징계책임
1) 學說
(1) 懲戒處分肯定說
우리나라 多數說과 判例 및 日本의 判例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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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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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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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취업규칙에 규정한 징계에 대한 구체적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징계 결정에 신중과 공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종업원을 그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보고】
종업원이 취업규칙을 위반한 경우, 소속부서장은 관련 증빙자료 및 구체적인 사실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사부장에게 통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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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Ⅰ. 징계의 의의
오늘날의 기업은 다수인이 종사하여 경영목적을 달성하는 조직체로서 그 존립가 운영에는 규율과 질서의 정립, 유지가 불가결하다. 그리하여 그리하여 사용자는 좁게는 근로제공에 관한 행위규범을 설정하고 넓게는 사업재산의 관리보전을 위한 행위규범까지 설정하여 기업의 존립 운영에 필요한 질서를 확립하고 그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게 된다.
징게란 종업원의 근무규율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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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관계투표용지
해당자성명
징
계
해임
(권고사직)
정직
월(6개월이내)
감봉
월(6개월이내)
견책
기타
경고.불문.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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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기록
═══
년월일
징계구분
징계내용 (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발행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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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맥주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조직질서 유지를 위하여 불미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징계 처리의 엄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 조합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구성)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운영위원회로 구성한다.
제4조 (징계절차)
사무국장이 징계 대상자에 대한 필요한 서류를 작성,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장 은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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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해고와 관련한 판례 경향 검토
1. 법적근거
징계해고 실시와 관련하여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를 들고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테두리 내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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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처분장
징장:제호
소속:
성명:
징계사실 :
위의 자를 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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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서
인적사항
성명
직명
소속
심
의
주
문
이
유
20 년월일
인사위원회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승인자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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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 5Page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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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Ⅰ. 서설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징계라 함은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기타의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2. 징계권 제한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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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징계 관련 노사간 면책합의의 효력
1. 면책합의의 법적 효력
노사간에 쟁의행위를 마무리지면서 향후 쟁의행위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는 면책합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면책의 대상이 되는 범위는 쟁의행위와 일체성을 가지는 행위 및 쟁의행위로 인하여 사후에 부득이하게 일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도 면책시키기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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