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Ⅰ. 서설
1. 기업질서와 징계
일반적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경영목적을 위해 불가결하게 요청되는 기업질서를 정립하고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불이익 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징계라 함은 근로자가 회사의 복무규율이나 기타의 기업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취하는 제재조치를 말한다.
2. 징계권 제한의 필요성
사용자의 징계권은 기업질서와 규율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나, 이를 남용할 경우 근로자에게 가혹한 불이익을 가져오고 심지어 근로자의 생존권이 박탈될 우려가 있으므로 징계처분에 있어 그 신중한 제한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Ⅱ. 징계권의 법적성질과 징계의 종류
1. 징계권의 법적 성질(근거)
1) 학설
대등한 근로관계의 당사자인 사용자에게 징계권이 부여되는 근거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설에는 사용자고유권설, 계약설, 법규범설(判), 자치규범설 등이 있으며, 다수설은 징계권의 근거를 노사공동의 기업질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노사협정 또는 취업규칙등의 자치규범에서 찾는다.
2) 판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경영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법 테두리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규정한 취업규칙 등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하여 법규범설 입장에 있다.
3) 검토
생각컨데 징계제도는 노사의 자치규범에 의하여 징계사유와 방법, 절차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제한받는다 할 것이다.
2. 징계의 종류
1) 견책․경고
견책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이며, 경고는 구두․문서로 훈계할뿐 시말서의 제출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징계방법이다.
2) 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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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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