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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2Pages )
[별지제16호서식] □휴업 의료기관 □폐업 신고서 □ 재개업 ※ 아래의 신고안내를 읽고 작성하며, □는 ∨표를 합니다. ①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②의료기관 명칭 의료기관종별 소재지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폐 업재 개업일자 년월일 의료법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도장) 구비서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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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개설□신고서변경신고서 ( 3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①의료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월일 ②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③ 관리 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④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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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신고서변경신고서 ( 3Pages )
[별지 제12호 서식] 의료기관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는 ∨표를 합니다. ①의료기관 명칭 종별 소재지 진료과목 입원실 실 의료인 명 개설예정일 년월일 ②개설자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③ 관리 의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종별 면허번호 제호 ④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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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규정제정,변경제출서 ( 2Pages )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예방규정 제정 변경 제출서 처리기간 7일 제조소등의 설치자 ①성명 ②주소 ③전화 ④제조소등의 설치장소 ⑤제조소등의 구분 ⑥저장소 또는 취급소의 구분 ⑦설치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 년월일제호 ⑧위험물의 유별, 품명(지정수량), 최대수량 ⑨지정수량의 배수 배 ⑩예방규정제정(변경) 연월일 년월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규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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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 15Pages )
근로관계의 변경 관련 법적 이슈 총정리 1. 배치전환의 근거와 제한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통하여 업무운영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과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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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 계약서 ( 3Pages )
화물(의약품)운송 계약서 (주)○○(이하 “갑”이라 한다)와 (주)○○통운(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의약품 운송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위탁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로부터 인수하여 각각 “갑”이 원하는 주소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 협력하여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을 원칙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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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에 대한 배치전환명령과 그 효력을 부인하는 가처분 ( 7Pages )
배치전환명령과 효력 부인의 가처분 가능성의 법적 검토 1. 배치전환명령의 개념 등 근로자의 재직 중 인사이동의 형태로는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전보·전직(배치전환), 전출과 전적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동일 근무지(사업장) 내에서 즉, 근무장소변경되지 않으면서 직무의 종류와 내용이 바뀌는 것을 전보, 근무지(사업장)를 달리하여 근무장소가 바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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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 6Pages )
근기법상 인사이동 관련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인사이동이란 기업 내에서 또는 기업간의 근로자의 근무내용, 근무장소 및 근로관계 당사자의 변경 등을 가져오는 근로관계의 변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근기법23①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기업 안이든 기업 사이든 간에 징계의 의미를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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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99.7.20, 2005.7.28> (앞쪽) 국가지정(등록)문화재현상변경등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대상문화재 ④명칭 ⑤종별 ⑥지정번호 ⑦수량 ⑧소재지(보관장소) ⑨보호구역보호물 ⑩신청사유 ⑪현상변경 등의 부분 ⑫현상변경 등의내용 현상변경 등을 하고자 하는 자 ⑬성명 ⑭주민등록번호 ⑮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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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배치전환에 대한 연구 ( 3Pages )
배치전환에 대한 연구 Ⅰ. 들어가며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한다. 보통 배치전환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부서가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사업장을 달리하는 근무장소변경을 전근이라고 하며, 직무내용의 변경과 개념상 구별한다. 이러한 배치전환은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여 근로의욕과 경영능률을 증진시키고, 부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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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이동전반 총정리 ( 4Pages )
인사이동 전반 총정리 * 배치전환 Ⅰ. 서설 1. 배치전환의 의의 근로자의 직무내용이나 근무장소변경하는 것을 인사이동이라 할 때 기업내 인사이동을 배치전환이라 하고 기업간의 인사이동을 전적․전출이라고 한다. 배치전환에는 근무장소변경을 뜻하는 전근과 직무내용이나 직종의 변경을 뜻하는 전직(전보)의 두 유형이 있다. 2. 논의의 필요성 배치전환 등 인사이동은 근로자에게 심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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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논의 ( 3Pages )
배치전환에 관한 쟁점 논의 Ⅰ. 서 1. 배치전환의 의의 배치전환이라 함은 근로자의 직무내용 또는 근무 장소가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배치전환 대신 전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2. 배치전환의 기능 종래에는 인력의 적재적소의 배치 기능을 하던 배치전환이 기업활동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고용조정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최근 근로계약법상 중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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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행동 - 사례 중심으로 ( 9Pages )
소 비 자 행 동 론 소비자행동은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나타나는 행동이다. 의사결정자가 어떤 시점에서 제공물의 소비와 관련하여 내리는 의사결정들의 집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나의 일상에서의 소비활동을 통하여 소비자행동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적용하여 보았다. 우리가 일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소비자행동론에 나오는 이론들과 비교하였고 분석하였다. 사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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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 정비보수 서비스 ( 1Pages )
상주 정비보수 서비스 약관 작성 서식입니다. 상주 정비보수 서비스 OOO는 선택 서비스 약관 다음의 조건에 따라 고객에게 상주 정비보수 서비스를 혐의하여 제공하고 “기본정비보수료”에 대하여 할증요금을 추가한다. ―다음― 제1조【상주 정비보수 서비스】 상주 정비보수 서비스라 함은 고객의 기기설치장소와 동일한 건물에 기본업무 시간동안 상주근무하여 장애발생시 즉시 제공하는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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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정비, 보수, 서비스
 ODM 계약서 ( 4Pages )
ODM 계약서 (갑) 주소: 상호: 대표자 : (을) 주소: 상호: 대표자 : 상기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ODM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1조 【ODM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을간의 ODM 계약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상부상조하여 상호 믿음으로써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동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매매목적물 및 방법】 1. 갑은 갑이 생산, 수입 또는 판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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