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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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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Ⅰ. 서설
1. 단체교섭의 의의
노동3권 보장의 의의는 대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교섭력의 대등성을 확보하게 하여 노사 자치주의의 산물인 ‘단체협약’의 체결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3권 중에서도 특히 단체교섭권이 중심이 된다. 근로자의 생존확보가 구체적으로는 근로계약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는 자본주의 질서하에서 단결이나 단체행동은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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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내용
1. 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 행정객체인 국민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크게 대별할수 있겠다.
♨행정법관계
국가등 행정주체 국민등 행정객체
국가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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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관계의 내용
1. 개설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행정법관계의 당사자가 가지는 공권과 공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법관계의 내용은 흔히 행정주체가 국가적 공권으로 일반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관계, 행정객체인 국민이 개인적 공권을 가지고 행정청에게 일정한 의무를 행할 것을 요구하는 관계로 크게 대별할수 있겠다.
♨행정법관계
국가등 행정주체 국민등 행정객체
국가적 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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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노동3권의 제한
노동3권은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그 권리의 행사로 다
른 기본권이 무한정 침해되어도 무방하다는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다. 이에 관해
헌법 제33조 제2항, 제3항에서는 노동3권의 주체에 대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37조 제2항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노동3권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일반
적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1. 권리주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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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주차 1교시
재산권의 보장
법경대학 법학부 김종세 교수
기본권의 이해
재산권 보장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REVIEW
1교시 학습목표
수업개요
1교시
2교시
3교시
재산권의 보장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학습내용
(1) 현행헌법 규정
제23조 : … 보장의 기본조항
제22조 제2항 : 무체재산권의 보장
제13조 제2항 :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
제120조~제122조,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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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법률관계와 공권․공의무
Ⅰ. 공권
1. 공권의 개념
: 공권이란 공법관계에서 인정되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말함.
공법상의 권리라는 점에서 사법상의 권리인 사권(私權)과 다르며, 소송을 통한 구제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그러한 구제가 인정되지 않는 단순한 반사적(反射的) 이익과 다르고, 권리라는 점에서 의무인 공의무(公義務)와 대응.
: 뷜러의 공권이론- 독일의 뷜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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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상세 연구
Ⅰ. 서론
1. 행정청을 피고로 한 이유
항고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따라서 ‘처분’에 대하여는 처분행정청이 ‘재결’에 대하여는 재결청이 피고로 된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국민으로부터 일정한 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행정청이 피고가 된다. 행정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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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서비스정책
아동 및 청소년 복지
목차
아동 청소년 복지 정의
부모가 자녀 양육의 책임을 충족 시킬 수 없거나 지역 사회가 아동과 가족이 요구하는 보호와 자원을 제공 할 수 없을 때 아동과 청소년 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카두신-
아동 청소년 복지 필요성
여성의 사회 참여
학벌 중심의 사회
현대사회의 가족구조의 변화
경제불황
1) 권리와 책임의 원칙
여러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고려해야 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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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소송의 적법성 요건 관련 판례 검토
1. 원고적격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35조 소정의 법률상의 이익 이 있어야 하는바,
그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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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아동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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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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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UN의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 아동과 청소년의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및 보호관을 보장할 것을 천명
한국 정부는 1991년 이 협약을 준비
오늘날 아동권리 협약은 국내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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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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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의 법인격에 대한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노동조합은 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할 수 있다(노6①).
물론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체로 스스로 단체교섭 그 밖에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또 법인이 아닌 노동조합도 사단으로서 그 대표자가 있으므로 민소법52에 따라 그 이름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判).
2. 논점
그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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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의 변호사대리원칙과 그 예외
Ⅰ. 들어가며
1. 변호사대리원칙의 의의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 되는데(제87조),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 법은 증권관련집단소송·소비자단체소송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소송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세우는 이상 대리인은 변호사에 한정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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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설립*
1. 사례정의 및 분석
2. 대상 집단 설정 (관악구 지역사회의 욕구)
3. 대상 집단 실태 분석
4. 개입전략 선정
5. 목적 목표 설정
6. 프로그램 구성
1. 사례정의 및 분석
세상은 급변하고, 다양한 사람들과 한데 어우러져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복지관이 제대로 설립되지 않음을 느낀다. 외국인 근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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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임의적 소송담당
1. 임의적소송담당의 의의
임의적소송담당이라 함은 본래의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의 수권에 의하여 제3자가 소송수행권을 가지는 것이다.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임의적소송담당이 인정되는 예로서는 선정당사자의 제도(49),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의 회수위임을 받은 자산관리공사 등이 있으며, 어음의 추심위임배서에 있어서 피배서인이 이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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