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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의3서식]
(앞쪽)
□설치
매립시설 검사신청서
□정기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 (명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소지(사무실)
(전화 :)
⑥업종
⑦ 승인허가번호
제호
⑧ 승인(허가)
내역
매립대상폐기물
매립면적
(천㎡)
매립용량
(천㎥)
침출수처리시설
처리방법
처리용량
(㎥/일)
기타
⑨ 사용개시예정일
⑩ 사용종료예정일
⑪ 검사를 받고자 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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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앞쪽)
검사확인서(Inspection Certificate)
처리기간
①신청인(Applicant)
②검사기관
(Inspector Authorized)
③검사연월일
(Date of Inspection)
④검사유효기간
(Validity)
⑤품명
(Commodity)
⑥규격
(Spec.)
⑦수량
(Quantity)
⑧생산번호
(Product No)
⑨비고 (Remark)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사확
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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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식용외 다른용도로의 전환신청서 서식입니다.
1. 수입신고인
2. 부적합처분일
3. 제품명
4. 검사기관
5. 업소명
6. 수요자(계약자)
7. 대표자
8. 계약수량
9. 전환용도
10. 업종
수입식품등검사지침 제11조의2항 규정에 따라 위와같이 부적합 수입식품등의 식용외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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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03.8.18>
(앞쪽)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식품등 제조가공업)
국가명
업소명
대표자
연락처
전화 :
팩스 :
소재지
식품등
구분
1. 식품( )2.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제품명(식품의 유형)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식품등사전확인등록을 신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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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박명세서
(앞면)
선박건명서
①선박의종류
②선박의명칭
③선적항
④선질
⑤범선의범장
⑥총톤수
톤
⑦ 기관의종류와수
기
⑧ 추진기의종류와수
재
⑨진수일
⑩검사일
⑪검사장소
년월일
소속 해운관청
검사자 서명 서명 (인)
4605-139A 190㎜×268㎜
81. 8. 21. 승인 (인쇄용지(2급) 7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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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검사제도 고찰
몇 일전 Clinton 행정부가 막을 내렸다. Clinton 행정부의 정부개혁의 중심에는 부통령이었던 Al Gore가 있었는데 그의 행정개혁은 베스트셀러인 Osborme과 Gaebler가 쓴 Reinventing Government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화재사망률이 다른 산업화된 나라보다 더 높은 것은 ‘우리가(미국이) 대부분의 돈을 화재를 예방하는데 쓰지 않고 화재에 출동하는 것에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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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7호 서식]
(앞면)
등록번호
가스상유독물
□정기
□수시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제호
15 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취급시설
제조시설 저장시설 운반시설
⑦ 취급하는
가스상
유독물
명칭
연간취급량(Ｔｏｎ)
주요용도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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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용기신규 (재) 검사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상호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수입검토서발급번호
⑥정밀검사합격번호
⑦종류및내용적
⑧롯드(제품)번호수량
□이음매없는용기
공란
ℓ
□LPG용기
□ 자동차용
□ 용기내장형난방기용
□ LPG용
□ 사이폰용기
□ 기타 용기
㎏㎏㎏
□아세틸렌용기
공란
㎏
□암모니아용기
공란
㎏
□프레온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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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활동과정] 검찰의 수사과정
검찰에서 범죄인처리절차의 핵심은 검사의 공소제기인데, 공소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요구하는 검사의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여기서는 공소제기의 기본원칙을 보기로 한다.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소추주의 ․ 기소독점주의 ․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먼저 공소제기의 주체가 사인(私人)이 아닌 국가기관에서 전담케 하는 것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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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열처리시설 검사 확인 신청서(신규계속)
처리
기간
30일
시설명
크기 또는 용적
부대시설 유무
온도센서
송풍장치
온도기록장치
시설 소재지
열처리 시설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시설별
신청내역
시설번호
내용적
처리용량
비고
수출용 목재포장재 열처리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목재포장재
열처리시설로 검사 확인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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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신고 및 표시관리
Ⅵ
Ⅵ. 유전자재조합식품 수입신고 및 표시 관리
1. 유전자재조합식품등 수입 및 표시관리
가. 신고 대상
○ 콩1)1) 농수산물표준코드(농림부)에 의한 “콩”
백태, 황태, 청태, 흑태, 선비태, 아주까리콩, 서리태, 밤콩, 콩나물콩, 풋콩, 풋청태, 약콩, 갓곤콩, 양태, 장단콩, 기타
, 콩나물, 옥수수 및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류
- 외화획득용 및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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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품질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근거
설립일
설립목적
수산물품질관리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품질인증기관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수수료
없음
2. 품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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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 절차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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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조서, 피고인, 피의자, 작성, 검사, 증거, 내용, 인정, 경우, 기재, 대한, 공판, 되어다,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의하다, 기관, 부인,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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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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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사항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 법시행규칙 제4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서 1부(분실시 분실사유서)
수수료
없음
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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