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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9,772개 중 6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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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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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결주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 다.
2. 제안이유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 개정(2002. 3. 30, 법률 제6688호)됨에 따라 다단계판매조직 및 소비자의 범위,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요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형식적으로는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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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계약서
매도인 ○○○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 ○○○을 을로 각 약칭하여 갑을간에 ○○년 ○월 ○일상거래에 관한 계약을 하기의 조항으로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 영업부류에 속하는 식료품 기타 잡화류를 반복 계속해서 을에게 판매하고, 을은 이에 대해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본 계약에 의한 거래의 채권최고액을 금 OOOO원으로 한다. 상기 거래최고액이라 함은 금일까지 갑을간의 거래에 의해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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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의 조정 총정리
1. 노동쟁의 조정제도
Ⅰ. 서설(調整 = 調停 + 仲裁)
1. 노동쟁의 조정제도의 의의
노동쟁의 조정제도란 쟁의행위를 예방하거나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조절하여 분쟁의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한다.
2. 노동쟁의 조정의 기본원칙
노동쟁의의 조정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당사자간에 자주적으로 신속/공정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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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 종료후의 근로관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이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근로3권의 구체적인 산물로서 노사관계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협약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대우에 관한 사항과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집단적으로 결정하고 준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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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대리
Ⅰ. 표현대리의 의의
표현대리(表現代理)란 무권대리인과 본인 사이의 일정한 관계에 기하여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外觀)이 존재하고 외관의 형성에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진정한 대리인이라고 신뢰하고 거래한 경우, 상대방 및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유권대리인 것과 같이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키는 대리제도의 유형을 표현대리라 하며,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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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상영가(등급외 영화) 및 성인영화전용관과 관련한 쟁점
1. 관련 법규
1차 개정 영화진흥법의 영화 심의 관련 조항
제12조(상영등급의 부여)
①영화(예고편을 포함한다)는 그 상영전에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로부터 상영등급을 부여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정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부여할 수 있는 상영등급은 다음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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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상 무권대리인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무권대리인의 개념
무권대리인이라 함은 대리권이 없는 대리인을 말한다. 당사자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무자격, 특별수권없는 대리행위, 그리고 대리권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등이다. 60조에 따라 대표권이 없는 자도 무권대리인에 준한다.
특히 법인이나 비법인 사단(예, 종중)에 있어서 무권대리인이 문제되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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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옥임대차계약서
[목적부동산]
1. 소재지 :○○시○○구○○동○○번지
2. 지목 및 면적 :
3. 임차료 :월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한다. 갑 소유의 가옥을 ○○○○년 ○월 ○일부터 을에게 상기 임차료로써 임대함에 있어서 하기 조항을 쌍방 약정으로 계약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임차보증금으로써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갑에게 지급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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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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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상 쟁의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1. 노조법상 노동쟁의․쟁의행위․조합활동
Ⅰ. 노조법상 노동쟁의
1. 의 의
노조법상 노동쟁의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2. 규율취지
노동쟁의는 그 분쟁이 조정․중재의 대상인지 여부의 문제일 뿐 그 분쟁과 관련된 쟁의행위가 정당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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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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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보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특허법 제17조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사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장려하고 연구․개발의욕을 향상시키며 이로 인한 공업소유권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회사의 전사원 또는 사원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발명, 고안의 취급 및그 보상금의 지급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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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 사용계약서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___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갑 소유의 특허권 제___호, 발명의 명칭 ___ (이하 특허권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특허권의 허여]
갑은 을이 특허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하여 ___제품(이하 제품 이라 한다)을 생산, 판매 및 배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제2조 [대가]
을은 제1조의 특허권 사용의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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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에 관한 도급자와 수급자간 공사도급계약서입니다.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도급금액 :일금 원정(단, 부가세 별도)
3. 공사기간 :착공:
준공:
위 공사도급에 관하여 도급인 주식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 조항과 같이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공사의 내용】공사의 내용은 별첨 공사설명서, 시방서 및 설계도면 등과 같다.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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