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단체협약의 의의 및 기능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사용자와의 실질적인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해 보장된 헌법상의 근로3권에 근거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노사관계 당사자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과 노사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서면화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단체협약은 근로조건개선기능․산업평화유지기능․기업질서유지기능 및 경영참가기능을 담당함으로써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추구하는 노사자치주의의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된다.
2.단체협약의 내용
상기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와 같이 근로조건 및 대우에 관한 사항을 규범적 부분이라고 하고, 당사자간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채무적 부분이라고 한다.
이 중에서 채무적부분은 집단노사관계에서의 노사자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 규범적 부분도 포함하는 광의의 부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채무적 부분에 대하여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하에서는 채무적부분과 그에서 파생되는 효력에 대해서 살펴보고 아울러 단체협약 종료후의 채무적 효력과 그 위반의 효과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1.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은 노사당사자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설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숍조항․평화조항․단체교섭에 관한 조항․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쟁의조항 등이 있다.
이러한 제조항들은 협약당사자에게만 적용되고 개별조합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채무적 부분의 효력
(1)채무적 효력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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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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