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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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 2Pages )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노조법)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

리포트 > 법학

주택조합 업무용역 계약서 ( 2Pages )

△△주택조합 업무용역 계약서 시행자 : 수급자 :○○도○○시○○동○○프라자 ○○○호 주식회사 A.B.C 대표이사 ○○○ 용역계약서 사업명 :△△주택조합 ○○아파트 사업 위 표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주체겸 시행자인 상봉동 연합주택조합 연합주택조합장 양태길과 각 단위 조합장을 갑이라 칭하고, 수급인 ○○도○○시○○동○○프라자 ○○○호 (주) A.B.C. 대표이사 홍길동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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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윤리 보고서 - 직업윤리의 의미, 직업윤리의 분류, 각 직종별 직업윤리[노동자, 사용자, 전문직, 기업가] ( 7Pages )

직업윤리 보고서 - 직업윤리의 의미, 직업윤리의 분류, 각 직종별 직업윤리[노동자, 사용자, 전문직, 기업가] 1. 직업윤리의 의미 1) 동양적 의미 직업이란 용어의 어원을 살펴 보면, ‘직업’이란 원래 관직 내지 직분을 의미하는 천직(天職)으로서 ‘직’과 생업(生業)을 의미하는 ‘업’이 합쳐서 이루어진 말이다. 1) 따라서 동양에서는 공동체의 기여하는 일과 셍계 유지를 위한 일이 결합된 의미로 직업..

리포트 > 사회과학

쟁의행위와 대체 근로관련 판례 1 ( 2Pages )

노조법상 쟁의행위와 대체근로 관련 판례 1. 대체근로 개요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노노법 제43조 제1, 2항). 조업을 계속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당해 사업과 관계있는 자’를 대체근로케 할 수 있을 따름이다. 2. 대체근로 관련 주요 판례 - ..

리포트 > 법학

채권양도 계약서(공사소유권) ( 3Pages )

채권양도 계약서 양도인 (주)○○건설(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개발(주)(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채권양도) “갑”과 “을”은○○북부 제1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기반시설공사 시공으로 “갑”이 “을”에 대하여 부담해야 할 공사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갑”이 장래에 갖게 될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2

서식 > 계약서

청구이유보충서 ( 2Pages )

청구이유보충서 청구인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위 당사자간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심판청구사건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청구이유를 보충합니다. 다음 사실관계 및 처분의 위법성 이 사건 지하주차장 신축공사의 감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맡고, 감리는 토지개발공사 감리공단에서 맡았습니다. 신우산건은 1994년도 도급한도액이 금5,934,127,000원인 전체 ..

서식 > 법률서식

쟁의행위와 대체 근로 금지의 범위 ( 3Pages )

쟁의행위와 대체근로금지의 범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최근 쟁의행위에 대한 대체근로가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다. 노사관계선진화방안(일명 ‘로드맵’)에서도 대체근로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자는 안이 제시되고 있다. 사용자는 영업의 자유와 무기대등의 확보 차원에서 대체근로는 무제한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노동계는 대체근로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면 금..

리포트 > 법학

임금의 보호 ( 3Pages )

노동법상 임금의 보호 규정 검토 Ⅰ. 들어가며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이러한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므로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임금의 보호를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Ⅱ. 임금의 지불방법 등에 의한 보호 1. 임금의 지불방법 임금은 근로자의 생존 및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신속․..

리포트 > 경영/경제

계약규정 ( 7Pages )

계약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계약체결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공사의 도급, 고정자산의 매매, 수리, 대차, 물자의 구매, 판매, 제조, 가공, 운송, 보관, 연구용역, 기타 계약에 관한 방법과 준칙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회사의 계약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계약당사자】회사의 계약당..

서식 > 회사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 ( 2Pages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사업연도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정과목 ③결산서상수입금액 조정 ⑥조정 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고 ①항목 ②과목 ④가산 ⑤차감 계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 공사명 ⑧ 도급자 ⑨ 도급금액 작업진행률계산 누적익금 산입액 (⑨×) 전기말 누적수입 계..

서식 > 세무회계서식

공사기성문검사원(제 회) ( 1Pages )

공사기성부문검사원(제회) 공사감독관경유 (인) 공사명 공사위치 계약금액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기성금액 계약년월일 20 년월일 착공년월일 20 년월일 준공기한 20 년월일 현재공정 20 년월일 현재 % 첨부서류 기성공정 내역서, 기성부분 사진 위 공사의 도급시행에있어서 공사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기성 되었음을 확인 하오며 만약 공사의부족시공 및 과다..

서식 > 건설서식

건설 공사 표준 하도급 계약서 ( 15Pages )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명: 회사명: 전화번호: 계약번호: 건설주식회사 건설공사하도급 계약 조건 제1조【총칙】 수급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하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법령의 준수】 “갑”과 “을”은이 공사의 시공 및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건설업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의 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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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 15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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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공사계약품의서 ( 1Pages )

외주공사계약품의서 관리번호 기안처 결 재 담당 부장 이사 기안일 기안자 시행일 현장통보 1. 공사내역 현장명 공사 금액 일금 공급가 외주 공사명 부가세 거 래 처 주소 공사 기간 착수 상호 준공 대표자 계약 일자 년월일 면허보유 사전 중도 사후 2. 계약 내역의 구비서류 공사시공 품의 금액 비고 계약조항 확인..

서식 > 건설서식

비목군집계표 ( 1Pages )

비목군 집계표 구분 내역서(미성) 구분 공종별공사비 자재비 인건비 기계경비 노무비 광산품 공산품 전력수도 기계경비 재료비 도급재료비 공통 가설 공사 지급재료비 가설공사 (소계) 철근콘크리트공사 노무비 직접노무비 조적공사 간접노무비 단열공사 (소계) 목공사 경 비 공통가설비 창호공사 기계경비 미장공사 산재보험료 결로 보완 공사 안전관리비 도배공사 안전 기초 지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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