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의 이행의 소에 관한 민소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장래의 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하여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이에 반해 현재이행의 소는 변론종결시를 표준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이행청구권을 주장하는 소이다. 장래이행의 소는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제251조)...
혼인취소 청구의 소
원고 이○○(李○○)...생
본적
주소
피고 김○○(金○○)...생
본적 원고와 같은 곳
주소
청구취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시△△구청장에게 신고하여서 된 혼인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함.
청구원인
1. 원고와 피고는 ... 자로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2. 원고는 ...경 직장 동료들과 야유회를 갔다가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한 청..
주식취급규정서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당 회사의 주식에 관한 취급을 규정한다.
제2조 【변경】
이 규정의 변경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3조 【장소】
본 규정에 의한 주식의 규정은 ○○지 소재 당 회사 본점에서 행한다.
제4조 【청구 및 신고】
주식에 관한 청구 또는 신고는 당 회사의 정한 방식에 의한다.
제5조 【대리인】
주식에 관한 청..
소멸시효의 중단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Ⅰ.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
1. 청구
(1) 재판상의 청구
소의 제기와 응소를 포함한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태도이다.(§170)
관련판례
[응소행위의 경우]
1.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
주제 :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정의
IV. 연구 설계 및 방법
V. 결론 및 함의
I. 서론
I. 서론
산업 혁명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경제적 손실
국가의 사회적
비용 증가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I. 서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이전
과실
책임주의
산업재해..
주제 : 산업재해 근로자들이 민사상의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하여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가설의 설정 및 변수의 정의
IV. 연구 설계 및 방법
V. 결론 및 함의
I. 서론
I. 서론
산업 혁명
산업재해 발생
근로자의 노동력 상실
경제적 손실
국가의 사회적
비용 증가
산업안전 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I. 서론
산업재해
보상보험
적용 이전
과실
책임주의
산업재해..
주식납입금 청구서
당 회사의 설립에 있어 발행하여야 할 주식의 총수를 인수함으로써 만주로 되었습니다. 아울러 귀하가 인수하신 다음 주식에 대하여 오는 ○월 ○일까지 주금을 납입하여 주시도록 청구합니다.
1. 인수하신 주식
기명식 보통주식 ○○주 인수하신 가액 1주당 ○○원, 합계금 ○○○원정
○○○○년 ○월 ○일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주식회사 ○○○○ 발기인
심사청구서
처리기간
9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반포세무서장
심사청구를 한날
1994년 4월 30일
심사청구서의 통지를 받은 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
1994년 7월 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195,701,760원
불복의사유
별지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