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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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 2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지방 문화원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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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의 의의와 특징 ( 3Pages )

토지신탁의 의의와 특징 1. 부동산신탁과 토지신탁 신탁은 金錢信託, 債券信託, 證券信託, 財産信託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개인자산의 보전 및 이익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貸付信託이나 證券投資信託, 그밖에 산업용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動産設備信託이나 장애자의 부양을 목적으로 하는 特定贈與信託이나 퇴직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年金信託 등도 있다. 여기서 不動産信託은 부동산 소유자..

리포트 > 법학

[부동산] 부동산금융(PF)의 성공사례 ( 10Pages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동산금융(PF)이란 2. 우리나라 부동산금융의 현황과 과제 (1). 부동산금융의 발전과정 ①. 외환위기 이전의 부동산금융 ②. 2000년대 초의 부동산 및 금융 규제 완화 ③. 글로벌 금융위기(GFC)와 부동산경기 침체 (2). 우리나라 부동산금융 현황 (3). 향후 과제 3. 국내 부동산금융 성공 사례 (1). 청라 ‘SK뷰(SK VIEW)’ (2). 광주 수완지구 ‘호수공원 쇼핑몰’ (3). 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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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취급규정 ( 13Pages )

계약사무취급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사도급매매임대차 기타 이에 준하는 제사항과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이하 계약사무라 한다) 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계약사무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계약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 (취급원칙) 계약사무는 수급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부당하게 분할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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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사무취급규정 ( 13Pages )

서식 > 회사서식

責任財産의 保全 ( 12Pages )

責任財産의 保全 Ⅰ. 債權者代位權 1. 意義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404①) 2. 要件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1) 채권보전의 필요성 ① 채무자의 무자력(원칙) □판례□ 1 금전채권의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의사가 없는 것만으로는 행사할 수 없고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그 일반재산의 감소..

리포트 > 법학

信義誠實 의 原則 ( 6Pages )

信義誠實의 原則(민법 제2조 1항) Ⅰ. 意義 :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할 의무를 진다는 원칙(고려의 명제) □판례□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하는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大判 1992. 5. 22. 91다36642) Ⅱ. 信義則의 機能(..

리포트 > 법학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 3Pages )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과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인 법률행위의 전환 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1) 전환의 모습 1)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예컨대, 대여금 채권자가 금전 대여 시에 채무자로부터 담보로 받은 어음이 ..

리포트 > 법학

[무역]수입절차 ( 5Pages )

수입에 관한 절차입니다 수입절차 개요 1. 수입의 개념 대외무역법상 수입은 매매, 교환, 임대차, 증여 등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국내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을 말한다. 또 국내를 거치지 않고 외국에서 외국으로 물품을 이동시키고 대금은 한국에서 지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관세법상으로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 으로 정의되어 있다. 외국물품 이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

비지니스 > 무역수출입

[여성복지론] 농촌여성 ( 5Pages )

농촌여성 1. 여성의 농업 참여 현황 1) 여성의 농업참가율 ①비농가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 1970년에 29.8%, 1980년 36.1%, 1995년 45.4% ②농가여성 : 1970년 48.2%, 1980년 53.0%, 1995년 66.2% ∵농촌의 농업노동력이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이되어, 농촌의 농업노동력이 여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농촌인력의 여성화 농업생산에 투여되는 노동력 비중 : ①여성의 비중 : 1975년 33.3%, 1980년 42.6..

리포트 > 생활/환경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 4Pages )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신청 절차] 1. 신청절차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신청절차가 필요한 데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는 것과 같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으면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로 사업을 할 것이다 라고 판단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비지니스 > 기타

회사서식

부동산증여계약서 ( 1Pages )

부동산증여계약서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서식 > 계약서

부동산증여계약서 ( 1Pages )

증여자 OO을 “갑”이라 하고, 수증자 OO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무상증여계약】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한 건물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을”은 이를 수증한다. 제2조【증여시기】 1.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건물에 대해 년월 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을 하고, 동일(同日)까지 건물로부터 퇴거하고 동 건물을 비워 “을”에게 인도한다. 2. 위 인

서식 > 계약서

意思表示 ( 16Pages )

意思表示 제1절 總說 Ⅰ.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1. 表示行爲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적극적・소극적인 모든 외형적 거동 2. 效果意思 ①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상의 효과의사와 내심의 효과의사를 구별하여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의사표시의 요소가 된다고 한다. 3. 表示意思 ① 효과의사를 외부에 발표하려는 의사 ② 통설은 표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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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학력 인정 시설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3일 신청인 명칭 설립일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명칭 목적 위치 전화번호 구분 과정 학급수 정원 학습비(1인당 월별) 비고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합계 교육과정편성 교육과정 편성표로 갈음함 교원의 정수 교원의 정수표로 갈음함 소요경비 조달계획 소요경비 조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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