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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신한도거래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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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계
대리
차장
부점장
주식회사
은행 앞
본인
주소
제1조【여신한도】
본인의 귀 행으로부터의 회전 여신한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여신과목여신한도
금원
제2조【거래기간】
이 약정에 의한 거래기간은 년월 일까지로 한다.
제3조【이자․지연배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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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견 분양 계약서
견종
출생일
성별
털색상
예방접종여부
□유( )□무
건강상태
기타사항
분양가
분양일
본 계약서는 애견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은 애견분양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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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매도인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을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매도인 갑은 매수인 을에 대하여 다음 물건을 아래 조항의 약정으로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원으로 정하고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급키로 한다.
1. 계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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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도급표준계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소속
직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자
퇴사예정일자
퇴사후연락처
주소: TEL :
상기 본인은 아래의 사유로 퇴직코저 다음과 같이 서약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퇴직사유는 상세하게 기록).
-다음-
본인은 년월 일자로 퇴직함에 있어 아래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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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연수 서약서 표준서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해외연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본인은 금번 일본 A사㈜에 연수요원으로 선발되어 년월 일부터 년일( 년 개월)까지 일본국에 체재, 규정된 연수를 이수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여 이를 서약서로 제출합니다.
-다음-
1. 연수기간동안 지켜야 할제 규범과 복무규정을 엄수하여 회사의 명예는 물론 국가체면을 손상하는 언동은 일체 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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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피해유형과 대책 및 사례)
목차
*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
Ⅰ. 소비자 보호
1. 소비자보호의 필요성
2. 소비자 피해 유형
3. 소비자 피해 예방 대책
1)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소비자 피해예방책
2) 소비자 피해 예방 요령
(1) 사업자의 신원확인
(2) 경품유혹
(3) 배송된 상품 즉시 확인
(4) 충동구매 자제
(5) 피해 구제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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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대한 법적 규제
1. 들어가며
①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 따라서 1일의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휴게시간이 없어도 되지만,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이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자에게 주어져야 한다.
② 근로기준법상 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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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근로의 금지
Ⅰ. 서
Ⅱ. 강제근로의 수단
1. 폭행․협박․감금
1) 협의설
2) 광의설
3) 검토
2. 기타 정신상․신체상의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
1) 의의
2) 구체적인 예
3.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의 강제
Ⅲ. 강제근로금지와 관련된 문제
1. 의무복무기산 불이행시 임금반납 및 경비반환
1) 경비자체를 반환하도록 하는 계약
2) 경비반환뿐만 아니라 임금의 일정액을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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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건설공제조합 관계서식]
전문건설공제조합 업무 관계서식
1. 연대보증채무추인서
2. 공동계약에 대한 ○○보증신청 및 분할경리 신청서
3. ○○보증서 기재사항 변경․재발급신청서
4. 선급금 보증 신청서
5. 하자보수 보증 신청서
6. 계약․차액․손해배상 보증 신청서
7. 입찰보증 신청서
8. ○○보증서 발급동의서
9. 보증이행완료확인(원)
10. 무사고증명(원)
별지서식 보 제3-3호 (제10조의2 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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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상가 임대차 계악서
※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 상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임대할 상가(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임대건물
면적
㎡
용도
상호
전력
【제2조】보증금과 월세(임차)금의 지불방법(지불약정)
보증금
금원
월세
금 원정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시 지불한다.(영수함)
중도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잔금
금 원정은 년월일 지불한다.
【제3조】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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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9호 서식]
구입과지출결의서
증제 호
승낙사항
1. 년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증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아니한 물품대가의 ( )분의 ( )에 해당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한 경과후 10일 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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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민법 총칙)
Ⅰ. 취소의 종류
1. 본래 의미의 취소(민법 제140조 이하의 취소)
(1) 무능력자의 법률행위
(2) 착오
(3) 사기, 강박
2. 재판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금치산선고, 한정치산선고, 실종선고, 법인설립허가의 취소 :§140이하 적용 없음.
3. 완전한 법률행위의 취소
영업허락의 취소, 사해행위의 취소, 부부간 계약의 취소 : §140이하 적용 없음.
4. 신분행위의 취소
혼인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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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상 실시권(實施權)에 대한 모든 것
제1절 실시권(實施權)
I. 意義
(1) 특허법상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약정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하여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특허권자가 제3자에게 실시를 허락하고자 할 경우가 있고, 제3자도 특허발명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함께 산업정책상 또는 제3자와의 공평의 견지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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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공유와 이전(特許權의共有와移轉)
제1절 특허권의 공유
I. 意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1)1)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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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의 법철학적 고찰
Ⅰ 문제의 소재
최근 이례적인 판결이 하나 뉴스에 보도 되었다.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5천만원을 횡령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해 석방을 한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영규 판사는 13일 자신이 점장으로 일하는 의류 매장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구속 기소된 최아무개(32)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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