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

전체 (검색결과 약 1,364개 중 63페이지)

결정-형의실효선고신청 ( 1Pages )

○○지방법원 제○부 결정 사건○○초○○ 형의 실효선고 신청 신청인 ○○○ ○○년 ○월 ○일생 주거 ○○시○○구○○동○○번지 본적 ○○도○○군○○면○○번지 주문 피고인의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이유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이유는, 신청인은 서기 ○○년 ○월 ○일○○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2년간 집행유예의 판결선고를 받았으나 그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하였

서식 > 법률서식

행정소송의 제소기간1 ( 3Pages )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제소기간의 의의 및 취지 1. 제소기간의 의의 1)제소기간이란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이 항고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시간적 간격을 의미한다. 2)제소기간은 소의 적법성에 관한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며 제소기간 도과시 법원은 부적법각하판결을 내리게 된다. 2. 제도적 취지 민사소송의 경우 사인간의 법률적 분재에 대한 소송이므로 제소기..

리포트 > 법학

외항선입출항보고서 ( 2Pages )

〔별지 제133호서식〕 (앞쪽) □ 입항 Arrival 외항선 보고서 □ 출항 Departure General Declaration □ 최초 Notice □ 변경 Change □ 최종 Final □ 취소 Cancel 처리기간 즉시 ◎ 제출번호(적하목록 №: MRN) □□-□□□□-□□□ 1. 선박제원 Ship s Particulars 선박명 Name of Ship : 선박국적 Flag : 호출부호․선박번호 또는 IMO번호 : Call sign․Official № or IMO № 국제총톤수 International Gross Ton..

서식 > 행정민원서식

범죄와_형벌 ( 25Pages )

[범죄와 형벌] 청소년 범죄의 현실과 대책 목차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ⅱ) 청소년 범죄의 정의 및 분류 ⅲ) 청소년 범죄의 처벌 ⅳ) 청소년 범죄의 특징 및 현황 Ⅱ. 청소년 범죄의 사례 및 판례 ⅰ) 사이버 범죄 ⅱ) 강력범죄 ⅲ) 학교폭력 ⅳ) 판례 분석 Ⅲ. 청소년 범죄의 대책 ⅰ) 청소년 범죄의 원인 ⅱ) 청소년 범죄 대책 * 참고문헌 Ⅰ. 청소년 범죄의 현실 ⅰ) 청소년의 개념 청소년은..

리포트 > 법학

건물사용신청서 ( 1Pages )

건물사용신청서 결 재 담당 주무 행정실장 학장 다음과 같이 근무시간외에 건물을 사용코져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용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건물명 호실 실명 사용신청자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용목적 지도교수 비고 학과 학년 성명 20 년월일 신청자: 학과 학년 성명: (인) 지도교수 : 학과 직급 성명: (인) 학과장: 학과 직급 성명: (인) 연락처 : ... ..

서식 > 학교서식

착공연기신청서 ( 1Pages )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지위치 지번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자 년월일 착공 예정일 년월일 연기사유 건축법 제8조제8항 및 건축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건축주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신청안내 제..

서식 > 행정민원서식

휴업신고서 ( 1Pages )

[별지 제8호 서식](개정 96.8.20) □휴업 () □폐업 신고서 □재개업 ※　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

서식 > 행정민원서식

계약서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190㎜×268㎜(신문용지 54g/㎡) 계약서 위임자 국세청장 을 갑이라 칭하고 수임자 변호사 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한다. 1. 사건의 표시 2. 본 계약 종결은 판결선고시로 한다. 3. 갑은 을에게 일금 원을 착수금으로 지급하고 승소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례금(착수금×120％×승소비율)을 지급한다(부가가치세 별도). 4. 승소라 함은 승소판결..

서식 > 행정민원서식

민법상 동기의 착오에 대하여 ( 3Pages )

동기의 착오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 1. 동기의 착오의 의의 의사표시를 하게된 연유(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예 ; 철도가 부설된다고 믿고서 토지를 고가로 매입한 경우)를 민법상 동기의 착오라고 한다. 2. 동기의 착오도 착오인가의 문제에 대한 학설 및 판례 1) 학설 및 판례 개요 ① 다수설 :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착오가 된다고 함 ② 소수설 : 동기의 착오도 일반 착..

리포트 > 법학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1Pages )

[별지 제8호 서식] <개정 96. 8. 20> ()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서 ※ □는 Ｖ표시를 하며,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 영업소 명칭 (상호) 영업의종류 소재지 (전화: ) ③휴업기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④재개업,폐업일 년월 일부터 사유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13조 또는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

서식 > 행정민원서식

의무이행소송 ( 3Pages )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 인정문제 Ⅰ. 의무이행소송 개요 1. 문제의 소재 행정청이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행소송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이는 특히 일반 사법법원이 행정소송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행정사건을 심리․판단하는 경우에 권력분립의 원리로부터 나오는 행정소송의 한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2. 입법례 영..

리포트 > 법학

정기주주총회결의통지 ( 1Pages )

주주제위 년월일 주소○○시○○구○○동○○번지 X X주식회사 제○회 정기주주총회 결의통지 근계 귀사업 번창하심을 앙축하나이다. 금일 개최의 제○회정기주주총회에서 하기와 같이 결의되었으므로 통지하나이다. 기 (자 ○년 4월 1일) 제1호 의안; ○○년상기 영업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손 (지 ○년 9월30일) 익계산서승인 건 상기는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 제2호 의안; 재평가적립

서식 > 회사서식

항고장 ( 1Pages )

항고장 귀원 94 느제호 금치산선고청구사건에 관하여 년월일 동법원에서 한 심판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 제기합니다. 원심판의 표시 본건 금치산선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항고취지 원심판을 취소한다.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항고이유 1. 항고인은 사건본인의 처로서 년월일 귀법원 지원에 사건본인이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금치산선고..

서식 > 법률서식

(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1Pages )

서식 > 행정민원서식

행정법상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 ( 3Pages )

재량의 한계와 통제 및 판단여지설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Ⅰ. 재량의 한계 행소 §27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재량의 한계를 규율하고 있다. 1. 재량의 일탈 (유월) 재량의 외적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로 이는 행정청이 법률이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결정을 행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법령이 “행정청..

리포트 > 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