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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99.5.7 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등의내역
⑥개서
또는
변경일자
⑦개서
또는
변경사유
구 (종전) 명의자
신 (현행) 명의자
①
종류
②발행회
사 또는
예금기관
③발행회사
또는예금기관
의 사업자
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⑩주소
⑪성명
⑫ 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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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0호 서식] (99.5.7 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 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등의내역
⑥개서
또는
변경일자
⑦개서
또는
변경사유
구 (종전) 명의자
신 (현행) 명의자
①
종류
②발행회
사 또는
예금기관
③발행회사
또는예금기관
의 사업자
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주민
등록
번호
⑩주소
⑪성명
⑫ 주민
등록
번호
⑬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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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이전에 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권리로서 사권을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매매, 증여, 교환이나 유증 상속 등을 원인으로 권리의 주체가 변동되며, 소유권의 이전과 달리 권리를 분할하거나 내용에 제한을 가하여 이전할 수 있다.
2 저작권 일원론과 이원론
이전의 문제는 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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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02.12.31. 개정)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류
②소재지
③ 수량(면적, 톤수)
④가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삭제
2. 농지세납세증명서 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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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000 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할 내용을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알린다는 내용의 감사결과과세예고통지서 양식입니다.
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서
근거: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통 지 번 호
통 지 일 자
납세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
1. 감사 종류 : 감사대상 기간:
감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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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신고내용
피상속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⑦상속개시
년월일
년월일
⑧상속개시원인
⑨직업
상속세과세재산상속재산
법정상속재 산
원
(별지제7-1호
명세서 첨부)
부양가족공제내역
성명
생년월일
직업
피상속인
과의관계
불구폐질
사유
공제액
유증재산
원
(별지제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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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집계부입니다.
증여세집계부
(단위: 원)
결재결정
일자
납세자
증여재산가액
비과세및산입액
법47조제2항재 차증 여가산액
법53조증여재산공제
법54조재 해손 실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조감법상감면세액
문화재등징수유예세액
이자상당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가산세
총결정세 액
기납부
차감고지세액
연부연납허가여부
물납허가여부
담당
주무
과장
주소
성명
배우자
직 계존비속
기타친족
세율
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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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세금별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 심사 심판청구 등을 항목으로 적은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양식입니다
체납액평가제외분현황
구분
세목
평가제외분 총계
공매의뢰분 등
이의·심사·심판청구
참가압류·교부청구
소송진행·회사정리
체납처분유예
결손처분유보
기타
건수
금액
:
총계
내국세계
현년도수입
직접세계
소득세
신고분
종소
근로 (을)
양도
산림
원천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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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20호 서식](01.4.3.개정)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기타예금특정시설물이용권)명의개서(변경)조서
주권등의내역
⑥ 개서 또는 변경 일자
⑦ 개서 또는 변경 사유
구(종전)명의자
신(현행)명의자
①종류
②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③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
④수량
⑤금액
⑧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성명
⑫ 주민등록번호
⑬주소
상속세및증여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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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2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남양주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4년 12월 6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증여세 금 56,256,760원의 부과처분
불복의이유
별지 첨부와 같다.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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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소유자 변동
1. 점유취득시효 관련 적용 원칙
(1) 법리
시효완성자는 완성당시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질 뿐이므로 그 등기청구권은 이행불능이 되어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이중매매의 법리)
이는 새로운 소유자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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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증서
유언자 성명
주소
생년월일
증인1 관계
성명
주소
증인2 관계
성명
주소
본인은 면식이 있는 유언자 ○○○를○○○○년○○월○○일 그의 자택에서 위의 증인들의 입증하에 다음과 같이 유언의 취지를 구수 유언함.
-다음-
유언자인 ○○○은 그의 소유인 아래와 같은 부동산을 다음의 사람에게 증여함.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번지
1. 대지 ○○○평
2. 건물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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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99.5.7 개정)
영농상속신고서
가. 영농상속재산명세
①종류
②소재지
③수량(면적톤수)
④가액
나. 영농상속인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영농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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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7호의2서식] (01.4.3. 신설) (앞쪽)발급번호
납세관리인신고확인서
상속인 또는 수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외국국적 및
그 취득일
국내거주지
납세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 호
설정신고일
(변경신고일)
상속인과의관 계
피상속인
(사망자)
성명
주민등록번 호
사망일
주소 또는 거주지
피상속인 금융재산 지급명의개서 또는 변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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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간┃
┃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
┃│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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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법인명│ │대표자성명│ ┃
┃청├───┼───┴───┴───┨
┃인 │소재지│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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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규모│평가가액│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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