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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재개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상호
②허가번호
제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⑥신고구분
휴지( ),폐지( ),재개( )
⑦ 휴지폐지재개
예정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휴지폐지재개하고자 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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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특정물질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② 제조업 또는 무역업허가번호
제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판매계획변경승인신청내용
⑥변경전
⑦변경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판매계획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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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정한 범죄행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당해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신상공개제도는 아직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청소년 대상 성매수, 강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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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개정 98. 5. 7> 유해조수포획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대표자)
①성명
외의(명단별첨)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피해상황
④피해지역
군면리 번지
⑤피해대상
⑥ 가해조수명
⑦피해기간
...~...( 일간)
⑧피해정도
⑨ 피해금액
천원
⑩포획방법
자력포획희망 포획의뢰
위와 같이 유해조수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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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특정물질수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상호
② 무역업허가번호
제호
③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변경허가신청내용
⑥변경전
⑦변경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수입허가사항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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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 서식]
특정물질제조수량신고서
처리기간
60일
신고인
①상호
② 제조업허가번호
제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⑥제조기간
⑦특정물질의 종류
⑧오존파괴
지수
⑨제조수량
⑩산정치
(⑧×⑨)
⑪용도
⑫비고
⑬합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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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호서식) (앞쪽)
신용정보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 또는 명칭
(전화번호: )
본점소재지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
법인의목적
업무의종류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 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정경제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수수료
1. 정관 및 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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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개념과 적정한 운용방안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위와 같은 운용실태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등록형 내지 모집형 파견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예정하고 있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 지가 문제로 제기된다. 이 점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법상의 근로자파견 개념과 이러한 형태가 근로자공급의 일종으로 금지되어 있다가 예외적으로 허용(직업안정법 제4조 제7호)되게 된 이유를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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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성매매(매춘 윤락 매매춘) 실태와 문제점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목 차
Ⅰ. 서론
❍ 성매매 관련 용어설명 (참고 자료)2. 한국 매매춘의 역사2-1.외국 매매춘의 역사 (참고 자료)
3. 성매매의 종류
Ⅱ. 본론
1.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성매매 유형 분류
1-2.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1) 금지주의 입장
2) 규제주의 입장
3) 폐지주의 입장
2. 한국 매매춘의 역사
2-1. 외국 매매춘의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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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배우자 폭력-
1. 가정폭력 개관
서구 : 1950년대 초 소아과의사인 캠프의 아동학대 연구를 시작
ex)미국 : 1990년대 초 이미 배우자학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종류가 150가지를 넘어섬
우리나라 : 1995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1998년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00년 - 아동학대방지법을 포함하고 있는 ‘아동복지법’ 전면 개정
그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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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법안의 ‘차별금지’의 문제점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법률안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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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호 서식]
특정물질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①상호
②허가번호
주소
③본사
(전화번호)
④공장
(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내용
⑦변경전
⑧변경후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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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사이버스토킹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사이버성폭력 은 인터넷, E-mail 등 사이버공간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다수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행위(Sexual Harrassment)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인터넷상의 성폭력이라 함은 컴퓨터의 통신망인 인터넷상에서 일정한 수단을 사용한 성적인 음란행위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정한 행위를 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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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사무명 : 중소기업고유업종 (인수, 개시, 확장)신고
□인수
중소기업고유업종 □개시신고서
□확장
처리기간
27일
신
고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
고
내
용
업종
인수(개시확장)
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생산품목
생산능력
공급지역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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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터청소년 복지정책
1. 새터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새터민은 최근 새롭게 사용되는 낱말이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북한이탈주민’이란 낱말을 법률용어로 사용하였는데, 2005년부터 ‘새터민’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새터민이란 “새로운 터전에서 삶의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란 뜻의 순 우리말로 정치적 색체가 없지만, 당분간 북한이탈주민, 탈북자 등과 혼용될 것이다(한겨레, 2005.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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