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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10호 서식>
□실적
제조량등의 신고서
□계획
신고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⑤전화번호
⑥연도
신고대상물질
신고량(단위 :)
⑦종별
⑧물질명칭
⑨제조
⑩가공
⑪소비
⑫수출
⑬수입
⑭보유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13조(또는 부칙 제2조 내지 제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또는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량등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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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호 서식]
특정물질제조업휴지폐지재개신고서
처리기간
7일
신
고
인
①상호
②허가번호
제호
③본사주소
(전화번호)
④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신고내용
⑥신고구분
휴지( ),폐지( ),재개( )
⑦ 휴지폐지재개
예정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특정물질의 제조업을 휴지폐지재개하고자 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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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4호서식]
초과소유부담금납부의무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법인은 명칭 및대표자성명)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법인은 소재지)
④ 전화번호
⑤소재지지번
지목
⑧면적
(m2)
⑨용도
취득
일자
건축물현황
⑥공부
⑦현황
용도
바닥
면적(m2)
연면
적(m2)
공부
현황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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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업소변경사항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개설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안경업소
명칭
개설등록번호
소재지
변경사항
1. 폐업 2. 개설장소 3. 종사 안경사 4. 기타 등록사항
폐업일자
년월일
개설
장소
변경전
변경후
변경후
종사하는
안경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면허번호
기타등록
사항변경
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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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전문,벤처)제조업 영업허가사항 변경 허가신청서/신고서 서식입니다.
1. 성명
2. 주민번호
3. 영업소명
4. 허가번호
5. 변경사항, 변경전/변경후
6. 영업소의 소재지
7. 법인대표자의 성명
8.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9. 제조시설중 작업장, 건강기능식품취급시설 또는 급수시설
10. 건강기능식품을 위탁생산하는 제조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11. 변경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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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서식] (앞쪽)
건강관리수첩발급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근로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분진작업
경력
④ 사업장명
⑤ 소재지
⑥ 대표자
⑦ 업종
⑧ 근무직종
⑨ 근무기간
진폐관리
구분
⑩ 관리구분
⑪ 판정일자
⑫ 정밀진단기관
⑬비고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관리수첩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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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매범의 신상공개 필요성과 그 문제점
목 차
Ⅰ 序 說
Ⅱ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의미 및 문제점 제기
Ⅲ 신상공개의 상반된 입장
1. 序 說
2. 신상공개의 찬성론
3. 신상공개의 반대론
4. 각 국의 신상공개 제도
1) 프랑스
2) 호주
3) 노르웨이
4) 미국
5) 대만과 중국
Ⅳ 법률적 대안
1. 序 說
2. 內 容
Ⅴ 結 論
Ⅰ 序 說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행정상 명단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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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
보훈번호
518민주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10%)
제출처
위 사람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의 규정에 의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부여취업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인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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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앞쪽)
□ 오수처리시설 -
준공검사신청서
□ 단독정화조 -
※ 뒤쪽의 신청안내를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는 V표 합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
④설치장소
⑤처리방법
⑥처리용량(㎥/일)
또는호칭(인용)
⑦시설설치완료일
년월일
시공자
⑧상호(명칭)
⑨등록번호
제호
⑩사업장
소재지
(전화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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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단체명(법인명)
②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1.구협력사업자승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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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 서식]
1종화학물질
□ 인도
□ 인수
신고서
신
① 상호(명칭)
고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인
④주소
⑤ 전화번호
신
⑥물질명칭(CAS No.)
⑦ HSK No.
고
⑧ 수출입대상국
⑨ 수출입대상자
내
⑩수량
⑪ 인도인수장소
용
⑫인도인수일자
화학무기의금지를위한특정화학물질의제조수출입규제등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화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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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수목원조성계획(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기관명)
(전화 :)
수목원
④수목원명칭
⑤구분
공립사립학교
⑥소재지(위치)
⑦소요예산
천원
⑧구역면적
ha
⑨착공예정
년월일
⑩준공예정
년월일
⑪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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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처리기간┃
┃ 위생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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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면허번호 │┃
┃├───┼───┨
┃청│ 성명│(한글) (한문) ┃
┃├───┼───┨
┃인│ 주소│┃
┠─┴───┼───┨
┃면허취소연월일│ ┃
┠───┼───┨
┃재교부사유│ ┃
┠───┴───┨
┃┃
┃ 위생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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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호서식]
<앞쪽>
제호
소유사실확인(신청)서
처리기간
60일
토지등의 표시
취득원인 및 취득일
매매, 증여, 교환, 상속, 기타 년월일
정당한 권리자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부상 명의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기미필 사유
이장 또는 동장 확인
이(동)장 (인)
대리인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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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사업자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30일
①단체명
(법인명)
②승인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사항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통일부장관귀하
구비서류 :1.구협력사업자승인증
2.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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