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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제11호서식]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신청서
처리기간
21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된 사업
⑥생산제품명
⑦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원(USD 상당),%
⑧주소
(전화번호: )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자유무역
지역명
⑪국유재산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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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동호수 :동호
면적:㎡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파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 매수인(사는사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핸드폰
매도인(파는 사람)과 매수인(사는 사람)은위 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사고 판다.
제1조 【매매대금】
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주기로 한다.
대금총액
일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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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개설예정년월일
⑨주민등록 번호
⑩보육정원
명⑪
시설
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⑫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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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앞쪽)
국제선박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
①상호( 명칭)
청
②대표자( 성명 )
③주민등록번호
인
③주소
(전화 :)
⑤선박명
⑥선적항(국적)
⑦국제총톤수
⑧진수일
⑨등록선급명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위와 같이 국제선박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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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보육시설설치인가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 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 법인단체명
③주소
시설개요
④명칭
⑤시설종별
⑥소재지
(전화번호 )
⑦시설장성명
⑧ 개설예정년월일
⑨주민등록 번호
⑩보육정원
명⑪
시설
설비
보육실
㎡
양호실
㎡
대지
㎡
놀이터
㎡
조리실
㎡
기타
사무실
㎡
목욕실
㎡⑫
직원
총인원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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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파견의 판단기준으로써 파견사업주 실체 판단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
1. 들어가며
근로자파견의 경우 다양한 유사 개념이 존재하며, 또한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임에도 법적인 규율을 회피하기 위해 도급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대한 판단기준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2. 파견사업주등에 대한 사업주로서의 실체 판단
사용사업주등과 파견사업주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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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건물)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렌탈 주식회사)와 근저당권자(김○○), 채무자(이○○), 근저당권설정자(박○○), 연대보증인(정○○)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근저당권의 설정) 근저당권 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렌탈(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 제출한 다음 1호의 피담보 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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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전세계약서
제1조 아파트 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하에 아래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번지 ○○호
면적
아파트 ○○평형 ○○동○○호
제2조 임차인은 전세금 지불방법을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비
전세금총액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계약금
一金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 클릭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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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 사용료(임대료) 감면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외국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영문)
②국적
외국인투자기업
③상호 또는 명칭
④사업자등록번호
⑤신고수리된 사업
⑥생산제품
⑦외국인 투자금액 및 비율
⑧소재지
감면
대상
국유
재산
⑨소재지
⑩공업단지명
⑪국유재산
분류
⑫면적(㎡)
⑬사용또는
임대기간
⑭사용료 또는
임대료와 그 지불방법
⑮관련근거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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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사항 등의 열람(제공)요청 위임장
위임하는 자
(임대인,임차인
기타이해관계인)
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휴대전화
상기 본인은 아래의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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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교육훈련시설 지정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전화: )
④주민등록번호
변경사항
구분
변경전
변경후
⑤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⑥
교육훈련시설의 장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명칭
⑧소재지
⑨변경사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교육훈련시설 (□대표자, □교육훈련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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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생활상
1. 현재의 직업 【자영, 고용, 무직】
업종 또는 직업( ) 직장 또는 회사명( )
지위( )취직시기 (20 년월)
2. 수입의 상황(본인의 월 수입 원)
자영수입( 원)→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최근 2년분)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월 급여( 원)→급여증명서(최근 2년분)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연금( 원)→수급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생활보호( 원)→수급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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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양도매매계약서
시구동 번지
갑○○○
시구동 번지
을○○○
상기 당사자간에 있어서 갑은 을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임차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며 을은 이를 양수할 것을 승낙한다.
1. 갑은 ○○시○○구○○동○○번지 ○○○로부터 ○○년 ○월 ○일 임차한 ○○시○○구○○동○○번지 소재 목조 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평에 관한 임차권을 을에게 양도한다.
2. 양도대금은 총액 금 원으로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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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 관리법 및 도로교통법 관계서식]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차량 임대차 계약서
폐기물처리 계약서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 신고서
도로공사 신고서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 폐기물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①대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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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앞면
복지대상자 보장(변경)/급여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이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주소
(전화: )
신청
보장구분
□ 기초생활보장 □ 영유아복지 □ 아동복지(소년소녀가장) □ 모자가정복지
□ 부자가정복지 □ 장애인복지 □ 노인복지 □ 기타( )
가족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
동거여부및미동거사유
교육
정도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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