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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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내역서 ( 2Pages )

〔별지 제84호의2서식〕(03.4.14. 개정) (앞쪽) 관리번호 주식거래내역서 ＊관리번호는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주식(출자증권) 발행법인 ④ 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⑥사업연도 ⑦소재지 ⑧ 법인구분 1.상장 2. 협회등록 3.장외주식 호가 중개종목 4.기타 비상장 ⑨법인규모 1.대기업 2.중소기업 ⑩발행주식총수 (출자총좌수) ⑪자본금 양수자 양도내용 취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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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준검토표 ( 3Pages )

[별지제51호서식] (앞쪽) 사업연도 ... ～ ... 중소기업기준검토표 법인명 ※ 관리 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표시란은 기입하지 마십시오. ① 구분 ②요건 ③검토내용 ④부합 여부 ⑤적정 여부 중 소 기 업 해 당 사 업 1. 해당사업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의 간주제조업 포함)‧광업‧건설업‧운수업(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제8항의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어업‧도매업‧소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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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액반기별납부승인신청서 ( 1Pages )

[별지 제21호의 2서식] (2007. 4. 17. 개정)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징수 의무자 인적 사항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상시고용인원수의계산 ①직전 연도 1월부터 12월가지의 매월 말일 현재 고용인원 누계 ②평균인원수 (①/월수) 소득자별 급여지급명세 (단위 :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년도 직전년도 비고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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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2Pages )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개설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함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 Ⅱ.종류 1.금전적 제재 (1)가산금: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소득세법 등) (2)과징금 ,자동차운수법상 과징금 이득환수적 성질로 인해 행정벌에 속하지 않음-일정한 인허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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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 ( 1Pages )

[별지 제3호의3서식] 관리번호 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8호 가목관련> 근무처 ①대학연구기관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소재지 ④전화번호 인적 사항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 ⑦직위 ⑧직급 ⑨호봉 신분변동사항 ⑩주소 ⑪임용연월일 ⑫퇴직연월일 비과세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지급내역 월별 직전년도 당해년도 과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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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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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지급조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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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양도신고서 ( 2Pages )

〔별지 제88호 서식〕(98.3.21. 개정) (앞쪽) (뒤쪽) 발행번호 부동산양도(□신고 □확인) 서 처리기한 제호 즉시 등기의무자(매도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 등기권리자(매수인) ④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소 (☎) 부동산양도내용 ⑦부동산 소재 ⑧종류 ⑨면적( ㎡) ⑩계약일자 ⑪잔금일자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양도내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월일 신고인 또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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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등매출확인서 ( 1Pages )

[별지 제9호의 2 서식] (2000.4.3. 개정) 채권등매출확인서 1. 인적사항 매수자 (개인 또는 법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또는법인소재지) (☎) 매도자 (법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소재지(☎) 2. 채권 등의 매도내역 종목명 권종 매수 채권 등 번호 액면금액합계 보유기간 .. .부터 ..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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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0호 서식](99.5.7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장 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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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 1Pag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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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 1Pages )

[별지 제20호서식] (99.5.7 개정)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대표공동 사업자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공동 사업장 ④상호 ⑤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 공 동사업장등이동사항 이동내용 구분 ⑦□개업 ⑧□폐업 ⑨□휴업 ⑩□사업장 이전 ⑪공동 사업자 변경등 ⑫이동일자 ... ... ... ～ ... ... ... ⑬이동사유 ⑭이동된사업 장소재지 ⑮사업장의 자타가사항 □자가 □타가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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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 3Pages )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새로운 수단 Ⅰ. 들어가며 최근 행정의 문제점은 전통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미비로 현대 행정수요에 적극적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해야 하고 보다 효과적인 행정강제수단의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Ⅱ. 새로운 수단의 종류 1. 금전적 제재 (1) 가산금 세법상 의무 불이행 경우에 일정비율의 가산금을 납부(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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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학] 부가세 - 영세와 면세에 대해서 ( 8Pages )

영세와 면세 Ⅰ. 개요. 1. 개념 영세율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공급가액에 ‘0’의 세율을 적용하여 매출세액을 ‘0’으로 하되, 매입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환급)하여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영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영세율제도는 조세이론상 완전면세제도에 해당된다. 면세제도란 특정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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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 2Pages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특색 1. 상가 임차인의 대항력 종래에는 주택 세입자들과는 달리 상가 임차인들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팔리고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고자 하면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비워 주어야 했다. 임차권은 이른바‘대항력’이 없는 채권적 권리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법률에 의하면 상가 임차인은 부가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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