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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년 개정법에 따른 공익사업과 필수유지업무
1. 공익사업의 의의
⑴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동법 §71 ①, 2006. 12. 30. 개정, 시행일 : 2008. 1. 1.)
①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②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③ 공중위생, 의료사업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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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신청서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수탁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방법
⑫위탁기간
...~...(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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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제10-1호서식(정)] (01.4.3. 신설) (앞쪽)
사업
연도
년월일
～
년월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적수계산명세서
법인명
1. 당기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총차입금 적수계산
① 연월일
②일수
③금액
④적수(②×③)
합계
2. 정부의 요청에 의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외화차입금 적수계산
⑤ 연월일
⑥일수
⑦금액
⑧적수(⑥×⑦)
합계
3. 역외금융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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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3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지
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본금
⑦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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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3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
～
...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지
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본금
⑦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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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
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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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건물 근저당권이전 등기신청
접수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기입
교합
등기필
통지
각종
통지
제호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OO시 OO구 OO동 458-20, 479-76
OO아파트 제211동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19층 제1906호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면적 59.95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OO시 OO구 OO동 458-20 대 56517 ㎡
2. OO시 OO구 OO동 47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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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송사업 □ 허가신청서
관리위탁
□자동차대여사업 □신고서
처리기간
7일
위탁자
①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수탁자
④성명
(법인명 및 대표자성명)
⑤ 주민등록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사업의종류
⑦위탁자
⑧수탁자
위수탁내용
⑨사업의종류
(운행형태: )
⑩ 노선또는사업구역
⑪관리방법
⑫위탁기간
...~...(년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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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1호 서식] (2000.3.31. 신설)
관리번호
-
환급청구서
사
업
자
①상호
②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소
⑥사업장소재지
⑦전화번호
사업의종류
⑧업태
⑨종목
청구내용
⑩ 환급청구대상
기간의 공급대가
⑪ 납부한 금액
⑫ 환급 청구금액
⑬비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환급청구 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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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8호 서식] <신설 92922, 개정 98430>
현지이주 예외자 인정신청서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최종국내주소지
국외주소지
이주국
이주연도
투자업체명
(또는출연법인명)
투자금액
(또는출연금액)
최근 3년간 매년
국내 체류 일수
해외이주법시행령 제3조 제3항 단서 및 해외이주법시행규칙 제3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이주 예외자임을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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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1호 서식(갑)] (96.12.31. 신설)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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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정명세서(갑)
법인명
1. 국외지배주주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여부 판정
□ 국외지배주주 유무
① 주주명
②관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 해당없음
□ 차입금액 대 출자지분의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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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02.2.26. 신설) (앞면)
인지세현금납부표시후납신청(승인)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 (법인명)
④전화번호
⑤ 사업장(본점) 주소
후납신청
과세
문서
⑥과세문서
구분
⑦과세문서명
⑧통당 세액
⑨월간 과세문서 작성 예상 통수
⑩월간 현금납부할
예상세액
⑪현금납부
표시방법
⑫ 과세문서 작성 통수의
객관적 검증방법
과세
문서를
인쇄할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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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84호의 3 서식] (2000.4.3. 신설)
(앞쪽)
관리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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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는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대주주등신고서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주식(출자지분)발행법 인
④법인명
⑤사업년도
⑥소재지
⑦법인구분
1. 상장, 2. 협회등록, 3. 장외주식
호가중개종목, 4. 기타 비상장
⑧법인규모
1. 대기업 2. 중소기업
⑨발행주식총수
(출자총좌수)
자본금
일련
번호
주주1인 및 기타주주
직전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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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스쿼팅과 관련 주요 판례
1. 사이버스쿼팅
법 개정전의 사이버스쿼팅과 관련되는 판례는 주지저명한 상표를 도용하여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당해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이용한 경우 상표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자동차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ROLLS-ROYCE 상표를 rolls-royce.co.kr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고 배너광고 없이 모든 정보를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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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1. M A의 의의와 방식
2. M A의 필요성
3. 중소, 벤처 기업 M A 활성의 어려움
4. 중소, 벤처 기업 M A 활성화 방안
5. 결론
M A의 의의 및 방식
인수합병(M A)은 기업합병(merger)과 기업인수(acquisition)의 합성어로써, 이는 둘 이상의 기업이 결합하여 하나의 기업이 되는 것을 뜻한다. 기업합병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합병하여 합병회사의 이름으로 존속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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