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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외국법인의잉여금(결손금)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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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3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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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지
 
 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본금
 ⑦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3호)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소유주식수량
 
 ⑨ 소유비율(⑧/⑦)
 
 실질적지배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⑩구분
 ⑪사유
 
 ⑫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주식비율
 (⑨≥20%)
 
 조세피난처판정기준
 외국법인
 조세부담
 (⑬≤15%)
 ⑬ 조세부담비율
 (⑮++)/⑭
 
 ⑭세전
 당기순이익
 
 ⑮ 납부세액
 세목
 
 기타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세액
 
 감소세액
 세액
 
 적립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적립금
 
 외국법인
 소재지국
 50% 이상
 감면제도
 보유
 법인소득 비과세 또는 50% 이상 감면
 
 감면내역
 
 감면조건
 
 22226-73811일 21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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