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3호 서식] (96.12.31. 신설) (앞쪽)
사업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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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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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 과세조정 판정명세서
법인명
(성명)
외국법인
인적사항
①법인명
②업종
③대표자
④ 사업연도
⑤소재지
외국법인
자본금내역
⑥자본금
⑦발행주식수
자기자본
납입자본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특수관계인
판정기준
주식소유
(⑨50％)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3호)
구분
직접
간접
합계
⑧ 소유주식수량
⑨ 소유비율(⑧/⑦)
실질적지배관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⑩구분
⑪사유
⑫ 외국법인에 대한 내국인의 소유주식비율
(⑨≥20％)
조세피난처판정기준
외국법인
조세부담
(⑬≤15％)
⑬ 조세부담비율
(⑮＋＋)/⑭
⑭세전
당기순이익
⑮ 납부세액
세목
기타국가
납부세액
세목
세액
세액
감소세액
세액
적립금
의무적립금
이월결손금
임의적립금
외국법인
소재지국
50% 이상
감면제도
보유
법인소득 비과세 또는 50% 이상 감면
감면내역
감면조건
22226-73811일 210㎜×297㎜ |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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