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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임대차 기간만료 통지서 작성 서식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통지
소재지
시(군) 읍(면) 동(리) 번지
토지/
지목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면적
용도
본인과 귀하는 년월일위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년으로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년월 일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며 개인사정상 위 부동산은 본인이 다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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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
및 담보제공 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세부내용>
제1조
xx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생략
제2조
을이나 병이 다음의 각호의 하나라도 해당되었을 때에는 전부 기한의
생략
제3조
갑이 증담보 혹은 대담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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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철거계약서
건물주 (주)○○○ (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철거업체 (주)○○○ (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다음과 같이 건물철거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철거일반】
1) 소재지:○○시○○구○○동○○번지
2) 철거기간 : 20 년월일～ 20 년월일
3) 철거비용 : 일금 ○○○원정(￦○○○)
제2조【부분철거】
1.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한 완전 철거가 아닌 외벽, 기초 기둥 및 기타의 “갑”이 정한 벽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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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데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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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급부, 계약, 의무, 목적, 채무자, 보호, 인정, 청구, 경우, 위반, 성립, 급부의무, 내용, 이행, 발생, 불능, 행위, 손해배상, 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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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말기 개항에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1876~1910)
1. 진행과정
조선조500년의 전통 성곽도시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도시로, 나쁜 의미에서는 전통도시파괴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로 우리의 정책과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제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19세기 말의 일로 대원군의 쇄국주의는 선진열강의 수요외교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1876년 일제의 강요된 강화도조약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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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임대차예약계약서
주식회사 빌딩(이하 갑이라한다)은시구동 번지에 철골철근 콘크리
트조 지하2층 지상 12층 건물 약 평의 빌딩(이하 빌딩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호텔(이하 을이라고 한다)에그 일부를 임대함에 따라 갑·을 협의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
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빌딩의 공사 완성 후그 일부를 아래 요령에 의해 을에게 임대할 것을 예약 한다.
단, 설계 그 밖의 경우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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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물류계약] e물류계약의 의의와 성립요건 및 전자적 의사표시
목차
* e-물류계약
Ⅰ. e-물류계약의 의의
1. e-물류계약의 법적 성질
2. e-물류계약의 의의
Ⅱ. 전자적 의사표시
1. 전자적 의사표시의 의의
2. 전자적 의사표시의 특성
3. 전자적 의사표시의 책임주체
Ⅲ. e-물류 계약의 성립
1. e-물류 계약의 성립
1) 전통적 물류계약의 성립
2) e-물류 계약의 성립
2. e0물류 계약의 성립시기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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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성립에 관한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단협의 개념
단협은 노조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의 단체교섭의 결과로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 대우에 관한 개별적 근로관계 사항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적용할 제반 사항에 대해 합의하여 서면화한 문서를 말한다.
2. 단협의 기능
(1) 근로조건향상기능 : 근로조건의 기준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이를 보장하는 기능(근로조건 규제기능, 근로조건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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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법상 사용자 개념 연구 (근로기준법)
Ⅰ. 들어가며
1. 의의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근로계약의 한쪽 당사자를 말한다.
근기법2①2.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노조법상 사용자와의 구별
근기법상 사용자는 근기법의 준수의무자로서 파악되는 것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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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력서 허위기재의 법적 문제
1. 문제제기
근로자는 입사시 학력·지능·건강상태 및 경력 등과 같은 노동력 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사용자에게 고지할 진실고지의무를 진다. 여기에서 사용자가 알고자 하는 사항의 일부를 근로자가 이력서에 허위로 기재하거나 또는 누락하여 입사한 후 나중에 사용자가 이를 알게 된 경우에 이러한 이력서허위기재(또는 경력사칭) 등을 독자적인 사유로 하여 해고할 수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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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의 산별교섭시 주요 문제점 - 금속노조와의 산별교섭 사례 중심
1. 문제점 개요
산별교섭이란 동종산업 내 다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교섭방식이며 하나의 기업에 적용될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표로 하는 대각선교섭 등은 전형적인 산별교섭의 예로 보기 어렵다. 다만, 산별노조가 공동요구안을 제시하고 다수의 대각선교섭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
산별노조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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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참조
선결
지시
접수
일자시간
결재․
공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목 공사계약요청
1. 우리부(원,처,청) 수요의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사계약수수료는 귀청 고지서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하겠으며, 납기경과시에는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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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증서
도급인 을 갑이라 하고, 수급인 를 을이라 하여 당사자간에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계약목적] 신축할 건물 및 공사대금은 아래와 같다.
1. 신축할 건물의 표시
서울시 성동구 동 3번지
철근콘크리트건물 1동(면적 . 평방미터, 단 설계서 및 도면은 별지대로)
2. 공사대금은 만원으로 한다.
제2조[공사기간 및 인도일] 수급인 을은 년월일 공사에 착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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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를갑, 를 을로 하여, 당사자 간에 다음과 같이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대금] 갑은 금일 일금 만원을 빌려주고 을은 이를 받아 차용했다.
제2조[변제기한] 변제기한은 년월 일로 한다.
제3조[변제수단] 을은 변제지급을 위해 액면 금 만원, 만기 년월 일의 약속어 음을 1매 발행하여 갑에게 교부하고 갑은 이를 수령했다.
본 어음에 관해서는 다음 각 조에서 정하는 이자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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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보장협정
01
02
투자협정의 기초
투자협정의 내용
목 차
01. 투자협정의 기초
국가 간 투자를 촉진보호하기 위하여 외국기업에게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나 이익의 국외송금을 보장하고 해외투자 리스크 등을 회피하는 내용을 정부 간 상호 보장하는 협정
투자협정은 2개 이상의 국가가 투자증진 및 투자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체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02. 투자협정의 내용
투자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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