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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제2호
표준자산운용위탁계약서(안)
본 계약서는 판매회사를 통해 간접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자산운용 위탁자인 ○○증권투자회사(이하갑이라 한다)와 자산운용회사인 ○○회사(이하을이라 한다)는 갑의 자산(이하위탁자산이라 한다)운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자산운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목적) 이 계약서는을이갑의 자산의 운용업무 및그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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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인세 계약서
[저작물 표시]
제호 :
종별 :
부제 :
위 저작물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OOOO을(를) '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OOOO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고 준수한다.
제1조 (계약의 해석)
본 계약은 '을'의 영어교육사업을 위해 필요한 교재를 '갑'이 제작,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의 역할과 의무에 관한 법률관계를 규정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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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화] 조직화의 의의와 필요성, 원칙 및 조직화과정
목차
* 조직화
Ⅰ. 조직화의 의의와 필요성
Ⅱ. 조직화과정
1. 과업의 확정
2. 부문 또는 부서화
3. 권한과 위임
4. 통제와 조정
Ⅲ. 직무분석과 분화
1. 수평적 분화
1) 기능에 의한 분화
2) 제품에 의한 분화
3) 지역에 의한 분화
4) 고객에 의한 분화
5) 업무과정에 의한 분화
2. 수직적 분화
Ⅳ. 조직화의 원칙
1. 목적의 원칙
2. 기능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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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스포츠 매니지먼트 계약서
계약서
(주) 000엔터테인먼트 대표 000를 갑이라 칭하고 000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연예/스포츠 매니지 먼트 전속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이 연예/스포츠 매니지먼트 에 관한 홍보,섭외,관리를 지원 진행함에 있어 쌍방간의 관계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함에 있다
제2조: 계약의 조건
1) 을은 최상의 연예/스포츠 스타가 되기 위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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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기본법 제정,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등을 통한 보훈체계 재정립
가. 국가보훈기본법 제정 및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추진
❏ 국가보훈기본법 제정현황
❍「국가보훈기본법」이 ’05.5.31. 공포되어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보훈기본법 주요내용 : 총4장 30조로 구성
독립․국가수호․민주 등을 중심으로 보훈대상 범위를 명확화
신규 보훈대상 결정 등 주요정책 심의를 위한 국가보훈위원회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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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어)”
○○○학교( )
학교 긴안문으로 작성
문서번호 :○○ 000-
시행일자 : 200 .. (3년)
(경유)
받음:○○○교육청교육장
참조: 교육과장
보존기간
학교장
공개여부
/
교감
기안자
담당자
협조
심사자
심사일
제목: 교육공무원(초등교사) 복직 제청
국가공무원법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오니 복직 발령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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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7호의2서식]
국외여행 출국(귀국)신고서
허가번호
성명
(Name)
주민등록번호
(Date of Birth)
-
주소
(Address)
국내
( in Korea)
[특별시, 광역시, 도] [구,시,군]
[동, 읍, 면] [리] [번지] (통반)
[아파트, 연립, 빌라] 동호
국외
( in home country)
전화번호
집( ), 휴대전화( )
전자우편
(E-mail)
출국신고 / Departure
귀국신고/Arrival
여행국
(Port of Landing)
여행목적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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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제휴계약서
주식회사 XXXX(이하 갑 이라 한다)과 (이하 을 이라 한다)은(는) XXXX서비스 가입자(이하 가입자 라 한다)의 유치에 관한 업무를 갑이을 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총칙
제1조 (관계규정의 준수 등)
1. 갑과을은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을 이행한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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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와 통합도산법 주요내용
목차
Ⅰ. 통합도산법 제정의 의의
Ⅱ. 통합도산법의 주요 내용
1. 총칙
1) 필요적 파산제도 축소
2)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확대
3) 채무자의 재산조회 강화
2. 회생절차
1) 관할의 확대
2) 회생절차 개시결정시 채무자의 재산 중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록 촉탁 폐지(파산절차에도 해당)
3) 포괄적 금지명령제도의 신설
4) 인수합병의 활성화 :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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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일지라도 기존 판결에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어야 한다.
대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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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판결, 집회, 범죄, 확정, 공소, 시위, 위, 주최, 점, 참가, 죄, 상습범, 동일하다, 증거, 선행, 되어다, 제기, 위반, 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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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 문제 -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자발적 성매매, 성매매와 사회문제
목 차
1. 성매매란
2. 성매매특별법의 문제점
3. 자발적 성매매
4. 성매매와 사회문제
5. 결론
6. 참고문헌 및 출처
1. 성매매란
성매매란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일을 일컫는 것으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직접적인 성행위는 물론, 신체의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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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프랜차이저(franchisor) 입장에서 보면 최소한의 비용과 위험부담으로 시장개척과 점유율 확장을 꾀할 수 있고, 프랜차이지(franchisee) 입장에서 보면 당해 업종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저로부터 영업지원과 기존 영업권의 보호막하의 영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소비자로서도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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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규약
Ⅰ. 서
1. 조합규약의 의의
조합규약이란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법규법이다. 이는 노조의 민주적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며, 내부통제의 근거가 되고 조합설립시 필수요건이다.
2. 논의의 필요성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자유로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노조의 실질적인 자주성,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해 갖추어야할 최소한의 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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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앞면)
방문증명서재발급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인적
사항
성명
(한자: )
성별
남여
사진
3.5㎝×4.5㎝
구증명서번호
생년월일
주소연락처
(전화: )
방문지
②재발급
사유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며, 이 신청서 및 관계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방문증명서발급신청서에 서약한 사실을 준수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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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가슴으로 낳은 아이를 연구한 파워포인트 자료입니다.
발표수업하시거나 파워포인트 과제 제출시 또는 세미나용으로 사용하시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레포트를 위하신다면 파워포인트를 한글로 바꾸어 사용하셔도 무방 할 것 입니다.
Ⅰ.입양
1. 입양의 정의
2. 입양의 현황
3. 대표 입양기관 소개
Ⅱ. 입양 활성화의 장애요인
1. 복잡한 입양 절차
2. 입양아동 양육의 어려움(제도적)
3.입양에 대한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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