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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21,411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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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설정계약서
채권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년○○월○○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 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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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당권설정부금전차용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 및 이에 수반된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갑의 금원대여) 갑은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을 이자 월 ○분, 변제기 ○○○○년○월○일, 지연이자 월○ 분으로 하여, ○○○○년○월○ 일까지 대여한다.
제2조(을의 담보제공) 을은 위 대여받은 금원에 대한 반환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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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할부매매 및 저당권설정계약서
○○년 ○월 ○일○○○을 갑이라 칭하고 ○○○을 을이라 칭하여 자동차의 매매 및 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칭함)를본 계약서의 조항에 의하여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하여 갑은 그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함과 동시에 이를 인도한다.
구분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형식(년식을 포함)
차량번호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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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대차계약서
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 ○월 ○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 ○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월 ○일부터 ○울 ○일까지의 액수를 ○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3. 차용금의 전부를 ○○년 ○월 ○일에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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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의 보호
Ⅰ. 의의
임금이란 사용자가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채권이란 근기법에 의하면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을 뜻하는데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기법등에서는 도급근로자 임금채권보호, 임금채권시효제도,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등을 두고 있으며, 경제불황으로 인한 기업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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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권설정계약서
저작자의표시
저작물의표시
성명
제호(책명)
직업
부제
주소
전화
위 출판물( )을 출판함에 있어서, 저작권자 ___을(를)‘갑’이라 하고 출판권자 ___을(를)‘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이 계약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 [출판권의 설정] 갑은 이 계약으로써 을에 대하여 위에 표시된 저작물(이하 ‘본 저작물’이라 한다.)의 출판권을 설정하고 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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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및 법률행위의 요건
Ⅰ. 법률행위와 의사표시의 관계
1. 의사표시의 의의
의사표시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내적 의사(효과의사)를 표명하는 행위이며,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법률사실이다. 다만 의사표시가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예컨데, 질권설정계약은 의사표시 이외에 물건의 인도와 같은 법률사실이 요구되며, 또한 혼인행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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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의 유통과 상환 및 관리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사채의 유통
(1) 채권
사채에 대하여는 그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채권이 발행된다. 채권은 사채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요식증권이다. 그러므로 채권에 법정사항을 기재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채권은 사채금액의 납입이 완료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발행하지 못한다. 채권은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두 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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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채권자(갑)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귀중
채무자(을)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1. 채무자 을회사가 채권자 갑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과 함께 이 증서를 제공한다.
2. 을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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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전용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통상 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용 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전용 실시권을 실시 사업(實施事業)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특허법 100조 1항).전용 실시권자는 그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안에서 업으로서 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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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 계약, 사용승인, 기간, 실시, 사건, 권, 특허, 되어다, 만료, 등록, 기재, 원고, 피고, 내용, 달리, 위, 사실, 의하다, 특허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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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원
상기 금액을 차주 갑은(또는 차주 갑및 을은 연대하여) 년월일 하기 계약과 같이 정히 차용한다.
1. 전기 차용금의 이자는 년분 리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귀 은행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2. 전항의 이자는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의 액수를 년월 일까지 귀 은행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야 한다.
3. 차용금의 전부를 년월 일에 귀 은행 본점 또는 지정은행에 불입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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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적담보제공
1.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은 제1항, 제2항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 보증한다.
부동산담보제공
1. 가. 제1항, 제2항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주소 :, 주민등록번호 : )은이 사건 화의인가결정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소유명의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공동담보의 방법에 의하여 모든 화의채권자를 위하여 위 화의채권자의 대표자 을에 대하여 다음 저당권을 설정한다.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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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담보제공계약서
채권자(갑)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귀중
채무자(을) 주소 ○○시○○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인)
1. 채무자 을회사가 채권자 갑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일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주권과 함께 이 증서를 제공한다.
2. 을회사가 담보로 제공한 담보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때에는 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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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증서
20 년월 일자 부동산저당권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서 20 년월일○○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접수번호 제48호로서 등기한 제1항 표시 원저당권에 제2항의 건물을 추가담보로 제공함을 승낙한다.
1. 저당권의 표시
채권액:
변제기:
이자:
이자지급기일 :
2. 건물의 표시
소재지 :
구조:
건평:
3. 추가담보로 제공되는 위 건물에 관해서는 귀하가 지정하는 보험회사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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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권의 효력과 그 제한
I. 序說
특허권은 재산권으로서 소유권과 유사한 대세적인 효력을 가지는 물권적 권리이지만, 산업입법의 취지에 따라 그 효력범위에 시간적․공간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와함께 공익을 위하여 또는 다른 권리자와의 이익조정을 위하여 일정한 제한도 부여된다.
II. 特許權의效力
1. 積極的效力:
(1) 특허권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효력.
(2) 또한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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