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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색결과 약 2,458개 중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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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선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한정치산자) OOO의 후견인으로 시구동 번지 OOO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4촌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20 년월일 OO법원에서 한정치산선고를 받고 후견인으로서 사건 본인의 처 OOO가 선임되었으나 동인은 20 년월일 사망하여 현재 사건본인 에게 는 법정후견인이 없습니다.
2. 따라서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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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인수색의공고청구
청구인: 19 년월 일생
주소:시구동 번지
피상속인 망: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최후 주소 :시구동 번지
청구취지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그 권리를 주장할 취지의 공고를 구함.
청구원인
위 청구인은 귀원 20 년월일 상속재산 관리인 선임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귀원에서 그 관리인선임의 공고를 하였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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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 대한 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를 양자로 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피후견인 □□□의 외숙부인 동시에 후견인입니다.
2. 피후견인의 실부모는 20 년월일 협의이혼하였으며, 그후모 이숙자는 위□□□의 친권자가 되어 동인을 양육하여 왔습니다. 만 20 년월일 사망하였고, 피후견인의 실부인 ☆☆☆는 이혼후 교통사고로 실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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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제1부 2004년 귀속 달라진 세법 내용 1
제2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11
Ⅰ. 연말정산의 개요 13
1. 연말정산제도 15
2. 연말정산의무자 15
가. 연말정산의무자 16
나. 특수한 경우 16
다. 참고사항 17
3. 연말정산 및 신고납부와 지급조서 제출 18
가. 연말정산 시기등 18
나. 지급조서의 제출방법 18
다. 중도퇴직자의 경우 19
4. 연말정산 사전준비사항 20
가. 연말정산의무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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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재산약정변경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들 사이에 부부재산약정 “별지 1” 을 “별지 2”와 같이 변경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결혼전인 20 년월일 별지 1과 같이 부부재산관계에 약정을 하고 그 약정을 지키면서 지금껏 혼인생활을 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청구인 은 고혈압으로 졸도한 후 반신마비증상으로 인하여 재산관리능력을 상실하였습니다.
3.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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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계산기간연장허가청구
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재산관리계산의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후견인은 청구인의 후견에 복종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에 성년이 되었으므 로 후견인은 그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계산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회사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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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인해임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미성년자) ☆☆☆의 후견인 ♡♡♡을 해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외숙모입니다.
2. 사건본인의 후견인 □□□은 사건본인의 부모가 사망하므로서 법정후견인이 되었습니 다. 그러나 후견인은 도박과 주색에 빠져 잘 돌보지 않고, 처자와도 별거하고 있으므로 사건 본인(미성년자)을 청구인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은 그 직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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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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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1>
학교발전기금 관련 질의 및 응답
○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면 학교발전기금회계도 당연히 설치되어야 하는가
☞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이 접수될 경우 그 처리방법은
☞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 수립 없이 최초로 기부금이 접수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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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신청서
신청인: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 19 년월 일생
본적:시구동 번지
주소:시구동 번지
약혼예물반환청구의 조정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약혼 시에 받은 별지목록표시의 약혼예물을 반환한다.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
신청원인
1. 신청인은 신청의 의 소개로 알게 되어 충분한 교제기간도 갖지 못한 채 중매인과 피신청인의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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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취소청구
청구취지
귀 법원이 년월 일에 한 94 느제호 사건본인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은 정신분열증상에 의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년월일 귀원 94 느제 호의 심판으로서 금치산자로서 선고받은 바 있었습니다.
3. 사건본인은 20 년월 부터 소재 국립정신병원에 입원요양한 바 병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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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치산선고청구
청구취지
사건본인 □□□를 금치산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의 처입니다.
2. 사건본인 □□□는년월일 교통사고로 후두부뇌손상을 입어 병원에서 뇌수술을 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정신이상증상이 생겨 시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현재까지 3년간 감금치료중입니다.
3. 사건본인의 병증세는 조금도 차도가 없어 가족도 식별을 못하고 있으므로 동병원 의사의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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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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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재산관리필요처분명령청구
청구취지
부재자 OOO 소유의 동산을 시구동 번지 창고업자 OOO에게 임치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채권자로서 이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관리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입니다.
2. 부재자는 년월일 여름휴가를 간다고 최후주소지를 떠난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돌아오지 않으므로 갈만한 곳은 다찾아 보았으나 소재불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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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청구취지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자로 □시□구□동□번지 ☆☆☆을 선임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유언자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입니다.
2. 유언자 □□□은년월일 최후주소지에서 사망하였고, 청구인은 별지 유 언서기재와 같이 유언자소유의 부동산의 유증을 받았습니다.
3. 위 유언증서는 금년 월일 귀원에서 검인을 받았으나 이 유언증서에는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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