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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외국인투자
신주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외국
투자가
①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③국적
②주소(영문)
내국
투자가
④ 상호 또는 명칭
외국인투자
기업
⑤상호 또는 명칭
(영문)
⑥자본금
취득전
취득후
⑦사업자등록번호
⑧주소
(공장소재지)
⑨하고자 하는 사업명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
(신고접수기관 기재란)
⑩기존 외국인투자금액 및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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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법상 신탁등기에 대하여
I. 들어가며
1. 의의
신탁법에서 신탁이라 함은 신탁설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와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1조 2항)
2. 신탁과 신탁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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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5호 서식]
□교육
□고유목적
사업사용명세서
신고인
①법인명
②사업자등록번호
③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④대표자성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사업연도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⑦사업명및종목
양도재산명세
⑧재산명
⑨취득연월일
양도연월일
면적수량
양도금액
소계
교육(고유목적)사업
사용(계획)명세
사용 (할) 연월일
사용내용
금액
소계
면세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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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기관(시설)의 사무관리 현황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6조를 비롯한 관계법령에는 사회복지시설에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와 사무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제9조에는 총무부에 서무담당을 두고 서무 ․ 경리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조직 및 인사, 예산 및 결산, 재산취득관리,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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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변동(합병 분할 등)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처리 관련 법적 문제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정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사업주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설립하는 법인격을 지닌 기금으로서 근로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서는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사업주가 기금에 출연하는 금품 및 기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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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부동산투자회사의 소득요건
1.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투자, 운용방법
우리나라는 미국 리츠와 같이 일정한 ‘소득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다. 다만 자산의 투자, 운용방법에 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 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①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② 부동산의 개발
③ 부동산의 임대차
④ 유가증권의 매매
⑤ 금융기관의 예치
⑥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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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과오납에 대한 법적 행정적 구제 방안
1.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
행정에 의한 구제제도로 먼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살펴본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란 세금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설치되어 있다.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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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운영규정규약
규약(안
호 규약(안)
이 ‘Sample’은 엔젤투자조합을 결성하시는 분들이 개인투자조합 ‘운영규정’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의 ‘투자조합규약서’에 포함되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
한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투자조합의 운영규정은 이 ‘Sample’과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조합원의 의사와 조합의 특성에 알맞게 조정하실 필요가 있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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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신탁계약서
○○○○ 주식회사(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주식회사 ○○은행(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금전채권신탁계약(이하 본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원본을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 후 추심관리운용처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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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1. 들어가며
태아는 원칙적으로 權利能力이 없다. 그런데 이 원칙대로 하면 예컨대, 태아는 그 父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상속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父가 사망한 직후 출생한 자에게는 너무 가혹하게 될 것이다. 이에 민법은 중요한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을 개별적으로 열거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태아에게도 권리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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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법인의 본질과 능력과 관련된 주요 쟁점 논의
1. 법인의 본질
(1) 법인의제설
자연인이 아니면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고 한다. 즉 법인은 법률이 자연인에 의제한 것이라고 한다.
(2) 법인실재설
법인은 권리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실체라고 보는 학설이며, 특히 법인의 본질은 개인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독립한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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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시○○구○○동○
대 100 ㎡
위 지상
시멘트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50㎡
위 부동산은 증여인의 소유인 바 이를 수증인 김갑동에게 증여할 것을 약정하고 수증인은 이를 수락하였으므로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각자 서명날인하다.
다만, 증여의 효력은 증여인이 사망한 때에 발생하기로 한다.
20 년월일
①② 증여인 :
③(인)
주소:
○○시○○구○○동○
④ 수증인 :
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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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
1. 총설
(1) 의의 : 소유권은 물건이 갖는 가치를 전면적으로 지배하여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할 뿐 아니라 처분할 수도 있는 권리이다. 점유권은 사실상의 지배에 지나지 않지만 소유권은 법률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소유권은 완전물권이지만, 권리에 내재하는 사회성으로 인해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민법 제211조).
(2) 소유권보장의 원칙 : 소유권보장의 원칙은 헌법 제2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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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대한 검토
1.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도입 배경
우리사주제도는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서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자본참가제도로서, 종업원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노사관계 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록 기존의 우리사주제도가 종업원들의 주인의식 고취와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에 긍정적 역할을 했으나 많은 문제점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즉, 기존의 우리사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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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10조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의미
1.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련한 법적 보장의 연혁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동물로서 인격체로서 인정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고대의 노예제도, 중세의 농노, 인신매매 등을 통하여 인격자로서 대우를 받지 못한 때가 있었다. 근세의 인문주의사상은 이에 반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창하였던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근세는 개인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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