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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2)
제호□ 기타지원금 지급자
보상대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속구금 또는 연행 연월일
(구속구금 또는 수형기간)
(일)
구속구금 또는 연행장소
구속구금 또는 연행당시 소속 또는 직업
부상부위
및 부상명
부상일자 및
장소
판정등급
(기타부상자)
□ 1급
□ 2급
기타지원금
지급결정일
보상결정유형
□기소처리자
□불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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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판정기준과 관련하여
- 2003년 이후 상이등급판정 기준 변경 비교
- 변경사유
- 기준 개선관련 민원내용
□ 국가유공자예우법상의 상이등급기준 관련
○ 연도별 상이등급기준 변경 비교 : 【별첨1】참고(보도자료 포함)
○ 변경사유
-그 동안 일부 불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으로 인해 민원인들로부터 등급 판정의 신뢰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 이러한 문제를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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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취업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취업 대상자를 위와 같이 지정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1-1.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2. 지정취업대상자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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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報道資料
나라사랑 큰 나무
자료배포일 : 2009. 2. 26.(목) 배포부서 : 대변인실(전화2020-5062)
생산부서 : 공훈심사과(전화2020-5233) 과장 : 김선기 사무관 : 이광태
국가보훈처, 3․1운동 90돌 맞아 만주지역 독립군 故 장기초 선생 등 순국선열․애국지사 119명 포상
◈ 건국훈장 72명, 건국포장 16명, 대통령표창 31명 ◈
◈「전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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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령 제18227호 (2004. 1. 17. 공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호중 “148만9천원”을 “156만3천원”으로 하고, 동조제2호중 “143만4천원”을 “150만6천원”으로 하며, 동조제3호중 “137만9천원”을 “144만8천원”으로 하고, 동조제4호중 “44만1천원”을 “46만3천원”으로 한다.
제27조의2중 “월 8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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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7. 1~2006. 7. 31
기억해야 할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현숙
참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촛불처럼 제 몸을 태워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다 가신 님이여 !
박현숙(朴賢淑) 1964. 3. 27 ~ 198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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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에관한 신상변동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 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변동내역
1-1. 사망,국적상실,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때
1-2. 성명 및 생년월일등 신상변동이 있는 때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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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유공자 취업희망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희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세부 내역 >
1. 취업 희망자
2. 직업훈련
3. 자격/면허
4. 취업희망조건
5. 희망자의견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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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로서 장애를 입은 분들의 장애인 인정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장애인 인정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연금수급권자
2. 장애인
3. 장애사항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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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1984. 8. 2 법률 제3742호
개정 1988.12.31 법률 제4072호
1989.12.30 법률 제4185호
1990.12.27 법률 제4268호(정부조직법)
1991.12.27 법률 제4457호
1993.12.31 법률 제4685호(병역법)
1994.12.22 법률 제4817호(농지법)
1994.12.31 법률 제4857호
1995.12.29 법률 제5120호
199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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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정책 수립 전반의 과정
1. 들어가며
국가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정책 대상이 있음으로 비롯됨으로 이들의 결정과 예우 및 지원하는 제도의 수립과 운영이 정책의 중심이다. 그리고 각 공훈과 관련한 기념식의 시행 그리고 민족정기 함양, 국민의 애국심 고양 등을 위한 기념사업의 전개,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설립과 이들 단체의 지원 등을 이에 포함할 수 있다.
2. 국가유공자 등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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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입소 신청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국가유공자
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종교
가족사항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
월수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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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입소 신청서
대상구분
보훈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본적
주소
국가유공자
성명
국가유공자와의
관계
종교
가족사항
성명
성별
연령
관계
직업
월수입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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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노후복지제도 개선방안
□ 국가유공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후복지계획 추진
○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중 65세 이상자는 28만여명으로 24%를 점유
○ 정부에서도 노후복지 수요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2007년 노인요양보험을 도입하는 등 국가차원의 노후복지대책을 강화하는 추세
○ 국가유공자에게 특성 있는 노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후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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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와 같이 묘비제작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유공자
3. 묘소실태
4. 묘비설치 계획
4-1. 비문내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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