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12.1~2006.12.31
기억해야 할 12월의 5․18민주유공자
전영진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민주․정의․자유 위해 앞서 갑니다.“
전영진(田榮鎭: 1962. 12. 5~ 1980. 5. 21)
∘ 광주 출생
....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국적
1-2. 시민권번호
2. 가족사항
2-1. 관계
2-2. 직업 등 포함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안내
2004
국가보훈처
http://www.bohun.go.kr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소개
본 책자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의 후예로서 국가보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여 유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입니다.
국가는 나라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구국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법률 제6338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6호
2002.12.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2004. 4
국가보훈처
1. 개정이유
상이국가유공자가 보호자와 함께 수송시설 및 고궁 등의 시설을 이용할 때에 상이등급 1급인 상이국가유공자를 보호하는 자에 한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과 고궁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부자료입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3.12.27 법률 제4658호
개정 2000. 1.28 법률 제6258호
2001.12.31 법률 제6590호(기금관리기본법)
2002. 1.26 법률 제6649호
2003. 5.29 법률 제6922호
2005. 3.31 법률 제7485호
2005. 7.29 법률 제7649호(국립묘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법률)
2006. 3. 3 법률 제7873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지원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제1항 위헌확인
(2001. 2. 22. 2000헌마25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취업보호대상자가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 10%의 가점을 주도록 한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되는 심사의 기준
2.이 사건 가산점제도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이 사건 가산점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