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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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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수탁연구
2006-21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提出文
국가보훈처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가보훈처의 위탁연구과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장호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2
제2장 취업보호제도 및 취업 현황
제1절 국가유공자 규모 및 취업보호제도․5
제2절 취업보호제도 정책변동과정 및 쟁점․12
제3절 취업자 및 취업대기자 현황․1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25
제3장 가점취업제도 및 취업 현황
제1절 교사 및 공무원 임용시험제도․29
제2절 국가유공자 가점 합격률 상한제도․37
제3절 국가유공자 가점취업 현황․39
제4절 요약 및 시사점․49
제4장 외국의 취업보호제도
제1절 개요․51
제2절 미국․61
제3절 대만․81
제4절 요약 및 시사점․91
제5장 가점시험제도 의견조사 결과
제1절 조사개요․99
제2절 조사결과․102
제3절 요약 및 시사점․109
제6장 정책방향 및 세부방안
제1절 개선방향․111
제2절 가점제도 개선방안․115
제3절 직업능력개발방안․120
<부록 1> 개선방안에 따른 법률 수정안․123
<부록 2> 국가유공자 가점제도등 관련 법률 조항․131
<부록 3> 국가유공자 가점합격상한제 적용관련 법령해석 지침(2006. 6. 1. 국가보훈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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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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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181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