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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법원
재정사건송치서
○○지방법원 귀중
○○초○○ 재정신청 사건
피고인○○○
재정신청인○○○
재정결정연월일 ○○년 ○월 ○일
귀원의 심판에 부하는 재정결정에 의하여 기록에 결정정본을 첨부하여 위 사건을 송치합니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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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처분권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는데(제203조), 이와 같은 심판의 대상은 물론이거니와 절차의 개시, 절차의 종결에 있어서도 당사자에게 주도권을 주어 그의 처분에 맡기는 것을 처분권주의라고 한다. 처분권주의는 사적자치의 소송법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2. 변론주의와의 구별
처분권주의는 당사자의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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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과 헌법재판소 및 헌법소원에 대한 이해(헌법)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어떤 법률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때나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는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원하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만약 그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국가기관은 헌법재판의 결과에 따른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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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심판, 헌법소원, 법률, 헌법재판소, 국가, 경우, 결정, 형, 헌, 재판, 기관, 청구, 기본권, 위헌법률심판, 법, 허다, 위, 법원,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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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연구
1.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는 반드시 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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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5호의11서식] (01.3.31. 개정)
기관명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 국세심사위원회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서면심리 통지
①문서번호
② 심판(심사)청구번호
제호
③ 신청인
④신청취지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단서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건 구술심리신청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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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심사 관련 판례 (노조법)
1.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심사
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받은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조사와 관계당사자의 심문을 하여야 한다(노노법 제83조 제1항). 조사는 양당사자의 주장과 입증방법을 명확하게 하여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서 심문을 위한 준비절차라 할 수 있다. 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심문을 하여야 한다.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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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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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는 납세자의 권리제도에 대해 소개한 자료로 관세행정심판제도,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관세행정구제제도 상담 등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설명한 자료임
1. 관세행정심판제도
2. 관세행정심판의 청구인
3. 관세행정심판의 종류와 심급
4. 행정소송법과의 관계
5. 관세행정구제제도 상담
01 관세행정심판제도
[의의]
- 관세행정상의 잘못된 처분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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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서지사항(견본)보정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사건과의 관계】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 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특허청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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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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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37호서식] (03.1.24.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행정실실장○○○ 서기관 또는 사무관 ○○○ 담당자 ○○○
국세심판원
문서번호 시행일자:
수신: 청구인발신: 국세심판원장
제목: 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청구인
①성명
②대리인
③주소또는
영업소
④상호
통
지
내
용
⑤항변자료
첨부 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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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관련 취하(포기)서 작성 예문입니다.
취하(포기)서
【구분】특허 등 절차 취하 ⊠우선권주장 취하
심판청구 취하 심판청구 일부취하
심판참가 취하 특허 등 절차 포기
일부 청구항(디자인, 지정상품 등) 포기
【출원인】
【성명(명칭)】 김출원
【출원인코드】 4-2004-000123-4
【사건과의 관계】 출원인
【대리인】 ☞ 대리인 없이 개인이 작성·제출할 경우 해당없음
【성명(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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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관리인선임의 사전처분신청
94 느 한정치산선고신청
신청취지
이 사건의 심판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인으로서 신청인을 선임한다.라는 결정을 구함.
신청원인
1. 사건본인은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카지노·슬롯머신 등의 도박에 빠져 사업을 돌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도박과 유흥자금을 위하여 사건본인 소유 의 다음 토지·건믈을 매각한 바 있습니다.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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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작성 예시 및 안내입니다.
【서류명】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 위임장
【수신처】특허청장
【사건의 표시】
【출원(등록,심판)번호 또는 납부자(접수)번호】10-2007-0012345
【위임사항】수수료 등 반환신청서 제출 및 반환금액 수령
【취지】특허법 제7조․실용신안법 제4조․디자인보호법 제4조 및 상표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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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신청 위임장
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1호서식]
【서류명】 위임장
【수임자】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사건의 표시】
【출원번호(특허(등록)번호, 기술평가청구번호, 국제등록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 의장무심사등록, 상표등록)이의신청번호,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번호, 심판번호)】
【출원일자(등록일자, 기술평가청구일자, 국제등록일(사후지정일), (특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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