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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97.4.10. 개정)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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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출입증
(관리소보관용)
(발급 NO :)동호성명:
반출입증
(전출자보관용)
(발급 NO :)동호성명:
내용
부서
확인자
비고
내용
부서
확인자
비고
성명
(인)
성명
(인)
관리비 확인
관리실
미납관리비 및 중간관리비 납부 확인
관리비 확인
관리실
미납관리비 및 중간관리비 납부 확인
소화확인
(지급된 세대소화기)
경비실
전출자에게 인수하여 전입자에게 인계후 소화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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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3호 서식] (97.4.10. 개정)
수색조서
체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제3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수색일자
수색장소
수색물건
수색이유
체납액내용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명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위와 같이 의 참여하에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이 없으므로 국세징수법
제26조 제5항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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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2)]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통지용)
수령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소득발생법인
④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⑦대표자
2. 소득금액 변동내용
⑧소득종류
⑨사업연도
⑩ 소득귀속연도
⑪소득금액
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장
세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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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2호서식(2)] (02.4.13. 개정)
소득금액변동통지서(2)
(소득자통지용)
수령자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1. 소득발생법인
④법인명
⑤ 사업자등록번호
－
－
⑥소재지
⑦대표자
2. 소득금액 변동내용
⑧소득종류
⑨사업연도
⑩ 소득귀속연도
⑪소득금액
비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 변동사항을 통지합니다.
년월일
┌──┐
세무서│ 장│
└──┘
※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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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 청구서
(제7-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지방법원 북부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328호
공탁금액
금원( 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공탁수락
비고(첨부서류 등)
공탁통지서, 인감증명서
위와 같이 청구합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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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호 서식 ) 공탁금회수청구서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정리
지급
출납부정리
년월일(인)
년월일(인)
OO지방법원 북부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94년 금 제323호
공탁금액
금 원정( 원)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청구내역
청구금액
이자의 청구기간
이자금액
합계금액
비고
청구 및 이의유보사유
공탁불수락
비고(첨부서류 등)
공탁서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월일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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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횡서식 참고)
〔별지 제2호서식〕
비밀 입․출력 및 작업대장
[대상 :, 관리번호 :]
일자
제목
비밀
등급
건수
(매수)
작업
구분
작업자
열람 또는 수령자
비고
소속
성명
서명
대상에는 하드디스크, 디스켓, 자기디스크 등 구분
작업구분은 입력, 출력, 열람으로 구분
비고란에는 비밀을 지속 보관하고자 할 경우 관리책임자의 승인 서명
기록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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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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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벨기에
□ 프랑스
□ 스페인
□ 이태리
□ 빈곤층에 대한 농축산품 배분내역
□ 유럽 푸드뱅크 주소
□ 벨기에
○ 1986년 푸드뱅크사업 시작, 현재 9개소 설치
○ 푸드뱅크에 기탁되는 식품의 출처
- 식품회사 및 대형 유통업체의 잉여식품(58%)
- EC의 빈곤층에 대한 식량지원 프로그램(27.3%)
- 집중 기탁캠페인(13%)
- 생산자조합을 통한 과일 및 야채 기부(1.7%)
※ 푸드뱅크는 식품회사나 EC로부터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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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債權의 消滅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Ⅰ. 原因되는 事實의 性質
1. 法律行爲
(1) 단독행위 : 면제, 상계
(2) 계 약 : 대물변제, 경개, 공탁
2. 準法律行爲 : 변제
3. 事 件 : 혼동, 이행불능(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경우)
Ⅱ. 目的의 消滅 與否
1. 목적의 소멸
(1) 목적의 도달 :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판례□
[채권양도와 채권의 소멸여부(소극)]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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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조서 갑)
검사번호
재원별
검사조서
부서번호
검사일자
사후관리 대상물품 관리기록부
계약번호
공급자
순번
재고번호
품명
단위
수량
FOB 가격(S)
원화가격
계정
적요
소모현상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월일
수량
월일
수량
월일
수량
월일
수량
Insurence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확인자
Freight
부채비배부율: %
인인인인
합계
Total CIF Price
환율: $=
차변과목
금액
대변과목
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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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공비 지급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의 판공비 지급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및 사용목적)
본 대학교의 운영상 제반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되는 경비로써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사용목적을 정한다.
1. 기관판공비는 본 대학교의 학사운영에 따른 제반업무 수행상 공개할 수 없는 기밀비용으로써 영수에 관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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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에서 내부자의 법적 개념
1. 들어가며
우리나라의 경우 증권거래법에서 내부자란 상장법인 또는 등록법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에 있어서 미공개정보이용이 금지되는 내부자를 당해 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로 규정하면서, 회사내부자, 준내부자 및 정보수령자로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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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 次 -
Ⅰ. 서론
1. 문제의 제기 및 목적
2. 구성
Ⅱ. 고용보험제도의 변화과정
1.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대역할
2. 고용보험제도의 변화 과정
1) 적용범위의 확대 및 고용보험요율 상향조정
2) 실업급여부분의 변화
(1) 수급요건의 완화
(2) 구직급여 수준의 변화
(3)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변화
(4) 이직시 고액금품수령자에 대한 급여지급유예
3) 고용유지지원강화
3. 실업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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