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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90. 7. 12)
부동산중개업
□ 개시시기연기
□ 휴업기간연장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연장기간
...～...( 일간)
사유
부동산중개업법 제13조(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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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6호 서식] (개정 ’90. 7. 12)
부동산중개업
□폐업
□휴업
□ 재개업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
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휴업기간
...～...( 일간)
사유
부동산중개업 제1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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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식 제25호] <개정 2003.9.17>
국적취득신고서
(년월일)
※뒷면의 작성방법을 읽고 기재하시되 선택항목은 해당번호에 “○”으로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국적취득자
국적취득전에 가졌던 국적
부
성명
국적
(본적)
모
성명
국적
(본적)
배우자
성명
국적
(본적)
입적할 가
(취적장소)
호주 및 관계
의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의
성명
한글
본
(한자)
성별남여
주민등록
번호
-
한자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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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자주소, 취도자주소, 부동산소재지, 예정신고내용 등을 항목으로 기입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정리부 양식입니다.
양도소득세과세자료정리부
자료정리부
일련번호
양도자주소
양도자성명
양도일자
담당자지정일자
취득자성명
취득일자
담당자
취도자주소
지목
면적
단위
지목
면적
단위
고지전통지일
자료관리
번호
부동산소재지
고지전통지에 대한
소명서류 제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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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0. 7. 12)
부동산중개사무소이전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허가
취득자
중개업자종별
□법인□ 공인중개사 □ 중개인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무소명칭
허가번호
소재지
현재소재지
이전소재지
(면적 m2)
이전년월일
부동산중개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장)
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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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90. 7. 12, ’94. 6. 10)
□ 부동산중개업 허가증
□ 분사무소설치 승인서
재교부신청서
허가
자격승인
취득자
①중개업자
종별
②성명
(대표자)
③주민등록
번호
④주소
사무소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재교부신청사유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7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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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복지대책]
1) 개념
부부 중 한 사람이 외국 출신으로서 국제결혼에 의하여 가족관계가 형성된 가족 형태이며,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다문화가족은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 가족(노동자, 유학생), 혼혈아 로 불리던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자 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다문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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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겸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OO
채무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2호
계약인수인 주식회사 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619-2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0호
제1조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
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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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취득시효 완성자의 법적지위
1. 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의 이전
기본적으로 판례는 이중매매와 동일한 구조로 파악하고 있다.
⑴ 등기 양수인에게 대항여부 및 양도계약의 유효성
취득시효 완성후 대상 부동산을 제3자가 취득한 경우 시효취득자가 제3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고 양도인이나 양수인이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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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63호의3 서식] (01.3.28. 신설)
신축주택취득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신축주택 취득내역
신축주택
취득자
⑤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주소
⑧소재지
⑨토지면적(㎡)
⑩건물면적(㎡)
⑪ 취득일 또는
계약금지급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주택취득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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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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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출처확인신청서입니다.
수수료
없음
발급번호
자금출처확인신청서
처리기간
NO.
20일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또는 거소
전화번호
이주가족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확인서의 사용목적
이주비환전
해외이주허가번호 및 일자 No. (...)
여권발급번호 및 일자 No. (...)
이주비 금액 원(미화 $)
자금출처내역
자금출처
금액
비고
계
부동산매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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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결
재
파트장
팀장
지사장
※ 기재요령은 뒷쪽을 참조하십시오
처
리
조회필
입력필
확인필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 □상실)신고서
처리기한
즉시
사업장기 호
--
--
사업장명 칭
전화번호
FAX
번호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자격취득자◆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득월액
표준소득등급
자격취득일
특수직종 부호
비고
부호
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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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취득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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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
본적예정지
가
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 인지일 :...)
□재취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 외국국적 포기일 :...)
삭제(2004. 12. 31. 한시법 시효완료)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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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호서식〕
국적취득신고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주소
전화
본적예정지
가
족
관계
성명
연령
국적
주소
신고사유
□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국적법시행령 제2조) ( 인지일 :...)
□재취득(국적법시행령 제15조) ( 외국국적 포기일 :...)
삭제(2004. 12. 31. 한시법 시효완료)
국적법시행령 제2조제15조 또는 부칙 제2조의 규정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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