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계약증서
장소시구동 번지
○○점포를 하기조건에 따라 공동으로 경영할 것을 상호간에 약정한다 계약체결상 점포위임자 ○○○를 갑이라 하고 동수탁자 ○○○를 을이라 한다.
제1조 점포 공동경영기간은 향후 ○년으로 한다(○○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제2조 기간 만료 후라 할지라도 갑을의 협의로 그 기간을 갱신 할수 있다. 당해 기간 중에 을이 가옥을 명도할 때에는 위약금으로서 금 ○ |
|
|
|
|
|
 |
|
| 민법상 대리권의 의의 및 발생원인
1. 대리권의 의의
대리권은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또는 법률행위)를 하거나 수령하고, 그 法律效果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를 말한다.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本人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격이라는 설(자격설)이 통설이다. 따라서.. |
|
|
|
|
|
 |
|
| [별지 제42호의 5서식]<개정 1993.2.13>
주택조합설립신고서
처리기간
3일
신고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 사무소소재지
(전화)
신고사항
⑤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지역
⑥조합원수
⑦주택형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⑧주택규모
⑨ 주택공급을받
고자하는시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같.. |
|
|
|
|
|
 |
|
| 산림의 간접기능과
산림 생태계 파괴기능
기후조절의 기능
산림은 지구를 식혀주는 에어컨 역할을 담당한다.수목은 이런 기능을 그늘과 수분의 증발을 통하여 수행하며 30m 높이의 나무에 20만개의 잎이 있다고 가정할때 성장이 왕성한 계절에만도 약 42㎡의 물을 토양으로 부터 흡수하여 공기로 내뿜는다고 한다.이같은 능력은 12개의 방을 식힐수 있는 에어컨과 동일한 능력이라고 하니 산림이 없는 .. |
|
|
|
|
|
 |
|
| 시민과 기업인으로서의 빗물이용에 참여하여
1. Rojison(路地尊)의 빗물이용
스미다구는 1923년 관동대지진으로 4만 명 이상의 도시최대의 희생자를 낸 지역입니다. 그러나 70년이나 지난 지금 우리의 기억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방재의식을 일깨우는 수단으로서 생각해 낸 것이 Rojison입니다. roji(路地)란 이 지역 특유의 밀집한 목조가옥 사이의 좁은 도로를 말하며 son(尊)이란 존경한다는 의미.. |
|
|
|
|
|
 |
|
|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연구
Ⅰ. 이행강제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 |
|
|
|
|
|
 |
|
| 바아 (Bar) 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목적물
시구동번지
일.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1동 연평
일. 위에 부수하는 건구·조명기구·전압조정기·네온사인용트랜스·긴테이블( 개)·긴의자( 개)· 테이블( 개).. |
|
|
|
|
|
 |
|
| 바아 (Bar) 임대차계약증서
제1조 임주 △△△(이하 대주라 약칭한다)은그 소유의 하기 가옥을 아래의 약정으로 차주 □□□(이하 차주라 약칭한다)에 임대하고, 이를 사용 및 수익시킬 것을 약속하며 차주는 이에 대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목적물
시구동번지
일. 목조 와즙 2층건 점포 1동 연평
일. 위에 부수하는 건구조명기구전압조정기네온사인용트랜스긴테이블(○개)긴의자(○개) 테이블(○개)의자( |
|
|
|
|
|
 |
|
| 채권법상 채무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에 대하여
1. 강제이행의 의의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任意로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채권자는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채권의 내용인 급부를 실현케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로서 손해배상 이외에 강제이행도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 참고사례 ]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甲이 乙의 가옥을 1억원에 매수하는 계.. |
|
|
|
|
|
 |
|
| [지제42호 서식](개정’84. 9. 19) (앞쪽)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①조합명
(직장명)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조합건설내역
⑤주택건설예정지
⑥조합원수
⑦대지확보유무
⑧대지면적
⑨건설예정세대수
⑩주택형별
⑪건설예정기간
⑫주택규모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인.. |
|
|
|
|
|
 |
|
| 위각 조항을 엄수키 위하여 본 계약서를 4통 복사 작성하여 매매당사자용, 매매신고용,
업소보관용으로 각각 사용하기로 하고 매수인 정정은 이를 불허함.
<세부내용>
제1조
위 부동산매매에 대하여 매수자는 다음과 같은 지불 방법으로 매도자에게
생략
제2조
매도자는 잔금 수령시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생략
제3조
가옥명도는 XX 년월일 명도
생략
.. |
|
|
|
|
|
 |
|
|
임대차계약서
주소
임대인○○○ (이하 갑이라함)
주소
임차인○○○ (이하 을이라함)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의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 물건을 을에게 임대한다.
○○시○○구○○동○○번지
목조와즙 2층건 1동
건평 ○평 2층 ○평
제2조 갑은 보증금으로써 금 원을 을로부터 수령하였다.
제3조 갑은 제1조 기재의 건물에 관한 조세 기타의 공과 및 대소수리를 부담한다.
|
|
|
|
|
|
 |
|
| 채권의 목적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일정한 행위, 즉 채무자의 행위(급부)를 말한다.
채권의 청구력은 급부즉 채무자의 행위에 대한 것이며, 급부의 목적 즉 채권의 목적물에는 직접 미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인 가옥이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와 같이 원시적 불능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무효이다.
채권의 목적의 의의
채권의 목적을 급부라고 하는데 대.. |
|
 |
채권, 급부, 계약, 의무, 목적, 채무자, 보호, 인정, 청구, 경우, 위반, 성립, 급부의무, 내용, 이행, 발생, 불능, 행위, 손해배상, 로서 |
|
|
|
|
 |
|
| 조선 말기 개항에서 국권상실기 까지 도시 계획사 (1876~1910)
1. 진행과정
조선조500년의 전통 성곽도시가 좋은 의미에서 새로운 도시로, 나쁜 의미에서는 전통도시파괴가 시작된 것은 19세기 말의 일로 우리의 정책과 기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일제에 의하여 이룩된 것이다.
19세기 말의 일로 대원군의 쇄국주의는 선진열강의 수요외교에 일체 응하지 아니하였으나 1876년 일제의 강요된 강화도조약이 .. |
|
|
|
|
|
 |
|
| 출자재산 인도 및 명도서
1. ○○지 소재
대지 ○○평
2. ○○지 소재
가옥 ○○평
3. 기타
위의 것을 ○○주식회사 인수주식 ○○주의 현물출자로서 명도합니다.
○○○○년 ○월 ○일
주소 ○○시○○구○○동○○번지
주식회사 ○○○○
발기인 대표 ○○○ (인)
○○○○ 주식회사
발기인 대표 ○○○ 귀하
위에 기입된 재산을 인도받았습니다.
뒤에 회사성립 후 소유권이전절차 종결시 위 출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