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서식] (2000. 06. 17 개정)
사업계획(변경)승인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사업구분
□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승인□ 변경승인승인번호
상호
등록 번호
대표자
법인(주민)
등록번호
영업소소재지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건폐율(%)
연면적(㎡)
용적률(%..
[별지 제1호서식] <개정 98113> (앞쪽)
공유수면매립(면허승인)신청서
처리기간
68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관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번호 :)
⑤매립장소
⑥매립면적
㎡
⑦매립목적
⑧총공사비
천원
⑨착공예정일
실시계획인가일부터 월이내
⑩준공기간
착공일부터 월이내
공유수면매립법(제4조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
관광호텔 등록 및 시설설치방법, 법규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
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