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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설정계약서 분실 확인서(차량) ( 1Pages )
근저설정계약서 분실 확인서 1. 근저당권자 : 2. 채무자(근저당권 설정자) : 3. 을부 번호 : 4. 설정년월일 :년월일 5. 설정 금액 : 일금 원(₩) 6. 자동차의 표시 :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 번호 차명 원동기형식 년식 상기 차량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분실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본인들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며 이에 분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근저당권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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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경매신청 ( 1Pages )
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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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쇄등기부에등재되어있는등기사항에관한회복의예고등기 ( 1Pages )
【기재례】 폐쇄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는 등기사항에 관한 회복의 예고등기 (규칙 제 113조) (을구)1 (전5) 근저당권설정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원 채무자 △△△ 서울 ○○○구○○동○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동 공동담보 건물등기 500-1 2 (전6) 1번근저당권말소 접수 년월일 제호 원인 년월일 해지 예고등기를 위하여 1번, 2번 등기를 구등기 제11 제14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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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 1Pages )
추가담보제공계약증서 채무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칭함)는○○년 ○월 ○일 근저당권설정금전소비대차계약증서(이하 원계약서라 칭함)에 따라,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할 채무에 관하여, 원본채권 최고액 금 원까지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의 담보로서 을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지만 다시 위 채무의 추가담보로서 하기표시의 부동산을 제공하고 이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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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설정계약서-2 ( 3Pages )
근저설정 계약서 === 채권자겸 근저당권자 채무자 근저당권설정자 채권최고액 위 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 1. 근저당권설정자는 채무자가 위 금액 범위안에서 채권자에게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나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 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생, 배서, 보증,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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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복대리에 대한 연구1 ( 3Pages )
복대리에 대한 법적 연구 Ⅰ. 의의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민법상 복대리라고 하며 이와 관련한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Ⅱ. 법률적 성질 1.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님. 2.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행위가 아님. 3. 복대리인 선임행위의 성질 ① 병존적 설정행위설(다수설) ② 병존적・설정적 양도행위설(곽윤직) Ⅲ.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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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 4Pages )
민법상 대리행위 연구 1. 대리의사의 표시 (1) 현명주의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①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1) 대리인의 행위가 대리행위로서 성립하려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14조 1항). 이것을 顯名主義라고 한다. 受動代理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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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학] 정과 정제도 ( 5Pages )
과 정제도 I. 정에 관한 기본사항 1. 정(Party)의 어원 및 정의 * 정 없는 민주주의는 상상할 수 없다. * 정을 정의한다는 것은 정치학자들에게 있어서 골칫거리(conceptual Headache) ♣ 정의: 정이란 정권의 획득을 목적으로 같은 정치적 이념을 지닌 정치인들이 모여서 이룬 결사체. 17세기부터 하나의 정치용어로 등장한 정(party)이란 말은 라틴어 patire(분할하다)에서 유래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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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상세조항표시) ( 8Pages )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OO OO 은행 채무자OOO 근저당권설정자OOO 위의 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설정 근저당권설정자(이하 설정자라 한다)는 채권자의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채무자가 따로 채권자에게 제출한 제0호의 피담보채무에 관한 거래약정서의 각 조항을 승인하고, 다음의 내용에 따라 설정자 OOO의 소유인 별지 기재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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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 1Pages )
은행거래계약승계계약증서 제1조 주식회사 갑은행(이하 갑이라고 한다)은○○○(이하 병이라고 한다)와의 사이에 ○○년 ○월 ○일 증서대부, 어음대부 및 어음할인방법에 따라 병에게 신용을 제공할 근저은행거래계약(이하 원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여 동일채권최고액 금○○만원 계약기간 ○○년 ○월 ○일까지로 하는 근저당권설정하고 거래를 계속하여 왔으나 금번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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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 2Pages )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회사 채무자 소속: 주소: 성명: 근저당권설정자 주소: 성명: 채권액:금 원정( ₩) 위 사자 사이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함. 제1조【근저당권설정】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주택자금 대부금과 그 이자, 연체이자 및 기타이에 관련되어 발생하는 채무자가 부담할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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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7조항) ( 3Pages )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20 년월일 채권자겸 주식회사 OOO 근저당권자 주소 OO시 OO구 OO동 000-00 대표이사 OOO 채무자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2호 계약인수인 주식회사 OOO 주소 OO시 OO구 OO동 1619-2 대표이사 OOO 근저당권설정자 OOO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 주소 OO시 OO구 OO동 120-10 OO아파트 209동 0000호 제1조 (근저당권의 채무자지위 인수) ①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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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저설정계약서 ( 2Pages )
근저설정계약서 채권자 ___(이하 ‘갑’이라 한다.)와 채무자 ___(이하 ‘을’이라 한다.)및 담보제공자 ___(이하 ‘병’이라 한다.) 간에 근저당권 설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20 년월 일자로 갑과 을의 사이에 체결한 계속적 매매 등 상거래계약에 기준하여 위의 거래 및그 파생거래에 따라, 을이 갑에게 이미 부담했으며, 또한 장차 부담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목록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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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 3Pages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에서의 대항력 주장과 우선변제권 행사 관련 주요 사례 1. 임대차후 저당권설정된 경우 을은 갑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다. 그후 갑은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위 주택에 근저당권설정하여 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가 진행중에 있다. 을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검토해 보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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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저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 3Pages )
공장저법 제 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 계약서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OOO은행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주식회사 OO 위 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권의 변경) 근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있거나 장래에 부담할 차용금 채무, 외상유류대금 채무, 어음 및 수표금 채무, 이자 및지연배상금 채무등 일 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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