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소법상 처분 등의 개념에 대한 연구 (행정소송법)
I. 들어가며
1. 의의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라고 명시하고 있다(소2①). 다만,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소19).
행소법상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소19), ..
[공무원징계제도] 공무원 징계의 의의와 사유, 공무원 징계처분의 종류, 징계기관 및 절차,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목차
공무원의 징계제도
I. 징계의 의의
II. 징계의 사유
III. 징계처분의 종류
IV. 징계기관 및 절차
V. 징계제도 운영상의 유의점
공무원의 징계제도
1. 징계의 의의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1.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이의재결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합니다.
<세부내용>
1.원고
2.피고
3.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등
4.청구취지
..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소 가
원
납부할인지세
원
납부한인지세
원
송 달 료
원
합 계
원
XXX지방법원 귀중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및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채권자 상 호:
주 소:
대표이사:
채무자 성 명:
주 소:
1. 목적물의 가액: XXX 원정(금 XXX원정)
1. 목적물의 표..
소장
원고○○○
서울 강남구 신사동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강남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금 44,722,7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9. 1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9. 30. 심사청구를 제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