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제도화 방안 검토
1. 학교 예결산 공개를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명문화
사립학교에 부패문제가 많은 근본적인 이유는 사립학교의 내부 상황이 거의 외부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실제로 부패는 사립학교의 예결산 및 물품구매․공사등의 계약관계가 좀체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음성적 관행 속에서 발생한다. 만약 사립학교의 예결산 과정 및 그 결과 ..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별지 제6호 서식]
(앞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 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명
(법인명및대표자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경영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운행형태: )
⑤ 예정노선 또는 예정사업구역
⑥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의 대수
⑦공익상필요한사유
⑧사업의범위또는기간
(법 제5조 제3항 해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
【 서식 2】
사업계획서
1. 사업명:
2. 사업목적 및 필요성
3. 사업 개요
○기간:
○장소:
4. 월별자금 투자 계획
5. 일정별 사업 추진 계획
6. 보조금이외의 경비 부담자의 성명, 명칭, 부담금액, 부담방법……
7.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수익금액의 처리 방법
8.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금액
산출기초
자금별
국비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9...
기부금품 모집허가 신청서
※ 법인, 정당, 기타 단체일 경우 정관이나 규약과 등기 또는 등록증명서 첨부
신청자(대표자)
본적
직업
주소
성명
생년월일
목적
지역
방법
기간
금품의 종류,예정 수량과 보관 방법
사업의 계획
수지예산 및 완료예정시기
모집비용의 예정액
명세와 지변방법
기타 참고사항
[별지 제1호서식]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앞면>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
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 대표자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⑦ 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 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월..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인증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기관명
②소재지
③전화번호
④ 대표자성명
⑤대표자
주민등록번호
⑥설립목적
⑦설립연월일
⑧ 인증업무의 범위
⑨ 인증업무의 범위별 심사능력
월간
연간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3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기술품질원장 귀..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1131302711민 210㎜×297㎜
’94.12.10 승인 쇄용지(특급) 70g/㎡
처리기간
30일
① 상호(법인명)
②업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대표자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협력사업자
승인신청업종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하며, 추후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