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설립 금지와 비정규 노조설립의 문제
1. 들어가며
복수노조금지조항(구노조법 제3조 단서 제5호)이 삭제되면서 신설된 노조법 부칙 제5조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수시인증심사신청서
처리기간
14일
①사업장 명칭
②대표자 성명
신청인
③주소
④전화
⑤팩스(FAX.)
사
업
장
⑥본사
총인원
명
⑦지사무소
국내
개
명
부서
개
국외
개
명
⑧운항
선박의
선종
여객선
척
고속여객선
척
고속화물선
척
산적화물선
척
유조선
척
화학제품운반선
척
가스운반선
척
이동식해양구조물
척
기타화물선
척
⑨심사를 받고자 하는 기일
⑩심..
[별지 제 29 호 서식(1)] (95. 12. 30. 개정)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을)
관리번호
--
(년 귀속)
①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 등록 번호
②상호
③성명
대표자성명
일련
번호
상호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태
종목
비고
사업장
매수
공란수
매입금액
--
....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등을 다룬 심판청구 처리표 작성 서식입니다.
심판청구 처리표
근거: 소송 및 심판사무처리규정
1. 청구인 인적사항
① 주소 또는 사업장:
② 상호 또는 법인명:
③ 성명(대표자):
2.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심판청구서 및 심리자료 송부절차
송부일시
송부담당자
성명
...
사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작성 서식입니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사업자 인적사항
사업장
상호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가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켜야 할 사항
1.
2.
3.
※이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과금 등의 불이익 등이 따르게 됩니다.
...
세무서장
피부양자자격신고서(건강)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사항을 신고합니다.
<세부항목>
1. 사업장
2. 가입자
3. 피부양자
관계, 주민등록번호, 취득(상실) 년월일 등
생략
4. 주
사망으로 인한 자격상실시 뒷면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