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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쪽)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도지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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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굴제한구역의채굴승인신청 ( 1Pages )
[별지 제26호서식] 채굴제한구역의 채굴승인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 상호 또는 명칭 ②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사업장 ⑤광산명 ⑥ 광구등록번호 ⑦광종명 (전화: ) ⑧소재지 ⑨채굴예정구역 주요 공공시설물 안전성 평가기관 채굴의방법 채굴기간 복구방법 보안관리자 직위 자격구분 및 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광산보안법시행규칙 제2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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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실징수금의납입의무면제신청 ( 1Pages )
[별지 제32호 서식] (82.3.25. 개정) (앞면) 망실징수금의 납입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4 일 특별징수의무자 ① 성명또는명칭 ②주소 ③연도 ④월분 ⑤세목 구분 세별 ⑥징수금 ⑦망실징수금 ⑧도세 ⑨ 시군세 ⑩계 ⑪인원 ⑫ 면제신청 사유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망실 징수금의 납입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합니다. 신청자(특별징수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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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 ( 2Pages )
[별지 제36호의4서식] (앞쪽) 고체연료사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①상호 (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대상시설 및 사용연료 시설명 용량 수량 사용연료 용량 수량 사용연료명 연료명 황함량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 단서, 동법시행규칙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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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획승인신청 ( 1Pages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분양계획승인신청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분양계획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조건 분양대상 토지및 시설명세 (㎡)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결정방법 및가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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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계획승인신청 ( 1Pages )
[별지 제14호 서식] (앞쪽) 분양계획승인신청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주소 또는 소재지 분양계획개요 사업명칭 사업기간 ~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조건 분양대상 토지및 시설명세 (㎡) 용도별 면적 시설별 개요 분양대상자의 자격요건 분양가격결정방법 및가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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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직업소개사업 ( 1Pages )
[별지 제59호 서식] ※제호 □제작 택시미터 □수리 검정신청서 □사용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 자동차등록번호 ③ 성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번호 :) 검정 내역 ⑥형식 ⑦수량 ⑧ 제작번호 ⑨ 전검정일자 자동차관리법 제4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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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양도승인신청 ( 2Pages )
[별지제33호서식] 향정신성의약품양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자 지정번호 지정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양도할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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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정신성의약품양도승인신청 ( 2Pages )
[별지제33호서식] 향정신성의약품양도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양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양수자 지정번호 지정종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무소명칭 사무소소재지 양도할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양도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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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관리자승인신청 ( 2Pages )
[별지제6호서식] 약국관리자승인신청서 처리기간 즉시 약국의명칭 전화번호 약국의소재지 약국 개설자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약국 관리 약사 성명 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본적지(호주) 성명 약사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등록의 취소사실 유무 □ 있음 □ 없음 주민등록번호 약사에 관한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 있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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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 ( 6Pages )
관광호텔 등록 및 시설설치방법, 법규 관광숙박시설 등록 업무 관련 검토 1. 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한 신청 여부 검토 ●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 부지, 대지면적, 건축 연면적의 일정 규모 이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관광진흥법에서는 대지면적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변경 시 변경 부분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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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호텔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 ( 2Pages )
[별지 제22호서식] 내지 [별지 제27호서식] <삭제 99. 3. 26> [별지 제28호서식] <개정 99. 3. 26> (앞쪽) 생물자원국외반출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사업장소재지) (전화 :) 국외반출 생물자원 내역⑤명칭 보통명 학명 ⑥반출목적 □ 상업용 □ 의학용 □ 학술용 □기타 ⑦품명 (규격) ⑧수량(단위) ⑨명세 ⑩입수경위·장소 및 시기 ⑪반출대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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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한반출승인신청 ( 1Pages )
대북한반출승인신청서 (용) ① 교역당사자 (상호,주소,성명) 무역업등록번호 ⑥ 수화인 계약서상의 신용장개설은행을 입력하세요. 이곳을 마우스로 누르고 내용을 입력하세요. ⑦ 결제조건 ② 위탁자 (상호,주소,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금결제방법 : 신용장 () 추심어음 () 송금환 () 기타() 위탁자의 상호,주소,성명을 입력하세요. 금액 ③원산지 반출용품의 원산지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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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승인신청 ( 1Pages )
【별지 제1호 서식】 채권양도승인신청서 귀청과 간에 체결된 계약의 이행에 의하여 발생하는 다음의 (미확정,확정채권)을 에게 양도하고자 귀청의 채권양도 승인규정에 따라 양도인과 양수인 연서로 신청하오니 청허하여 주시고, 본 양도 채권에 대한 지급을 할 때에는 직접 양수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의표시 1.계약번호: 2.계약품목: 3.계약금액: (납품지시 또는 예상금액) 4.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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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인공수정소등록신청서변경신고서휴업?폐업?영업재개 ( 2Pages )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95.7.28〉 (앞면) 가축인공수정소등록 □신청서 □휴업폐업영업재개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5일 ※ □는 해당란에 V표시하며, 뒷면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수정소 ④명칭 ⑤소재지 (전화번호) ⑥수정인원 ⑦정액확보방법 ⑧ 휴업폐업영업 재개일자 및 사유 축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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