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 호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19조 제2항제4호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벽체 차음구조의 인정과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1999년 월일
건설교통부장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시행령 제53조, 건축물의피난․방화구..
용산 참사와 해결방안
용산 참사와 해결책
1) 용산참사
2) 편중된 개발이익 -내몰린 세입자
3)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 및 보안해야 할 점
1.용산참사
용산참사의 비극이 세인들의 관심에서 어느덧 멀어지고 있다.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의 숭고한 생명을 앗아간 참극임에도 도시재개발의 모순과 문제는 개선되지 않은 채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용산참사의 진실 규명을 놓고 갈..
[제2-7호 서식]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
신청인
상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통관고유번호
대표자주민등록번호
② 사업장내역(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전부기재)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통관고유부호
소재지
③ 비적용(적용)신청사유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정액환급(적용,비적용)승인을 신청..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고시
개정고시
비고
III. 분야별 중요정보
1. 소비자 안전분야의 중요정보
1-1. 적용범위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유해성 물질함유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 중 다음 업종에 속하는 사업자에 대해 적용한다
가. 담배 제조·판매업
담배사업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와 동법 제13조의 ..
〔별지 제2호서식〕
귀화허가신청서
(앞면)
성명
한국명
(한자)
성별
□남 □여
외국명
생년월일
...
출생지
현국적
가족 국적
부( )모( ) 배우자( )
직업
주소
전화
주소지
직장
본적예정지
대한민국
거주기간
... 부터 현재까지 (총년 개월)
귀화하고자
하는 사유
사진
4cm × 5cm
1. 국적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화허가를 신청합니다.
2. 위 기재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