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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7,195개 중 5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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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초세무서장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피고가 1997. 5. 18.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분 종합소득세 금 272,418,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전심절차
원고는 1997. 5. 20. 청구취지 기재 처분을 고지 받고 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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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용산구 원효로 1가 5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용산세무서장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3. 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5년도 귀속 종합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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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행위의 취소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2) 취소와 구별 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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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과징금부과통지시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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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심의의결서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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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
서울 서초구 서초4동 102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25. 원고에게 한 취득세 금 275,490원, 농어촌특별세 금 25,250원, 등록세 금 688,740원, 교육세 금 126,2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전심절차
원고는 1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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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송파구 방이동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7.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1997. 11. 28.부터 1997. 12. 27. 까지의 의사 면허자격정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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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작성은 법적지식과 소송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그 위력을 발휘한다. 소송은 진실싸움보다는 소송기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장
원고○○○
서울 중랑구 망우 1동 4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1종 보통 및 1종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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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2. 24. 원고와 소외 학교법인 소망학원 사이의...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재심결정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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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관련 판례 검토
1. 처분사유 추가 ․ 변경의 요건, 객관적 요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1) 긍정한 사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은,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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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1대 100㎡에 대한...
생략
4. 청구원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서울행정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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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공무상요양불승인 통보서 외
생략
6. 첨부서류
위각 입증방법 각 1부 외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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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서울특별시 ○○구청장
3.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원고에 대하여 한 도로수익자부담금 ...
생략
4.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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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한 행정소송법상 검토
Ⅰ. 들어가며
1. 의의
행정청이 처분을 하면서 일단 처분사유를 밝힌 후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처분 당시에 처분 사유로 삼았던 것과는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분사유의 추가라 함은 당초의 처분사유를 그대로두고 새로운 사유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처분사유의 변경이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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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원고○○농지개량조합
수원시 팔달구 ○○동 11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울 ○○구○○동○
피고 수원시 팔달구청장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997. 7. 9.에한 취득세 토지분 금 155,640,320원, 건물분 금 251,788,140원, 등록세토지분 금 45,071,460원, 건물분 금 100,715,250원, 교육세 토지분 금8,263,100원, 건물분 금 19,513,500원과, 1997. 7. 10. 에한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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