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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
<세부내용>
1. 원고
2. 피고
3. 청구취지
피고가 2004. 1.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0-1대 100㎡에 대한...
생략
4. 청구원인
위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게 된 원인...
생략
5.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외
6. 첨부서류
7. 날짜
8. 서명날인
9. 서울행정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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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11호 서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소유자와의관계
대상
토지
⑤소재지및지번
(일련번호： )
⑥지목
⑦실제이용현황
⑧지가
원/m2
⑨신청
요지
⑩신청
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여 년월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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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의 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소재지및지번
2.지목
3.지가(원/㎡)
4.실제 이용 현황
5.신청 요지
6.신청 이유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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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 손실보상의 내용
I.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하여 헌법 제23조3항은 재산권의 수용․사용․제한에 따라 재산권에 부과된 특별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보상의 범위에 대하여는 학설이 나뉘어진다.
1. 완전보상설
손실보상은 재산권의 보장에 관한 것이므로 침해된 재산의 객관적 가치만 보상하면 된다는 견해와, 손실보상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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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정정(추가)자료관리대장 입니다.
1. 관리번호
2. 정정(추가)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연도
3. 정정(추가)근거
유형, 관련기관 및 근거
4. 정정(추가)지가
정정(추가)일자, 당초지가, 정정(추가)지가
5. TIS입력일자
6.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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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 부동산가압류가 금전채권을 목적으로하여 그 금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해지는 반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자가 특정한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하여 소유를 주장하면서 그 목적부동산이 다른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미리 막아 승소확정후 그 소유권을 이전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된다 즉 금전채권을 위한 채권보전이 아니라 그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취해지는 보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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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소재지
2.지목 및 면적
3.실제용도
4.이용상황
5.용도지역
6.주위환경
7.교통상황
8.공시연월일
9.공시지가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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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에 대한 레포트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목차
우리나라의 감정평가제도와 공시지가제도
I. 감정평가제도의 발전과정
II. 공인감정사와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 제도
1. 공인감정사제도
2. 감정평가사(토지평가사)제도
III. 현행 감정평가제도
IV.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사제도
1. 공시지가제도의 의의
2. 공시지가제도의 요지
3. 공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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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특성비교표 서식입니다.
1. 평가할 토지
2. 비교할 토지
3. 비교할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4. 조정율
5. 조사사항
지목, 면적, 공적규제, 농지,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접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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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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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 의뢰서 작성 서식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의뢰서
평가의뢰자: ( 세무서)
직급
성명
평가대상 토지내역
[자료(확인서발행)번호: ]
소재지
지적
면적(㎡)
평가연도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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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남부지원
공시송달 결정
사건○○고단 ○○ 사기 피고사건
피고인 ○○○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부본 기타 서류의 송달은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한다.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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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법원
공시송달취소 결정
사건○○고단 ○○ 절도 피고사건
피고인 ○○○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당원이 ○○년 ○월 ○일에 한 공시송달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피고인의 주소 보정신고로 공시송달의 원인이 해소되었기 때문임.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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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평가관리대장 입니다.
1. 평가의뢰
서별, 담당, 일자
2. 평가대상
소재지, 지목, 면적, 년도
3. 조사자지정
일자, 서.담당
4. 평가결과
일자, 단가
5. 결과통보 및 TIS입력
6. 적용
7. 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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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4호서식] (앞쪽)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대상
표준지
④소재지
⑤ 지목및면적
⑥ 실제용도
⑦이용상황
⑧ 용도지역
⑨주위환경
⑩ 교통상황
⑪ 공시연월일
⑫공시지가
⑬신청내용및이유
부동산가격공시 및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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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공시지가없는토지의가격평가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가격평가서
① 평가 연도
년도
결재
조사자
주무
과장
서장
② 평가연월일
..
③ 평가 의뢰
관서
세무서
담당 급 성명
비교할토지
④소재지
⑤ 공부상 지목
⑥실제지목
⑦면적
⑧이용상황
⑨ 개별공시지가
원/㎡
평가할토지
⑩소재지
⑪ 공부상 지목
⑫실제지목
⑬면적
⑭이용상황
⑮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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