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행정규칙
Ⅰ. 의의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
☞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민에 대한 구속효가 부정되어 법규성이 없다는 것이 통설..
외부차량 주차금지
본 주차장은 지정된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외부방문차량일 경우 관리사무소에 꼭 신고를 해 주시고 관리사무소에서 지정한 시간내에만 주차가 가능하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간을 넘긴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아래로 전화해 주세요.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 123-4567
담당자..
승강기 사용 약정서
관리소장을 편의상 “갑”이라 칭하고, 입주세대를 “을”이라 칭하여 양자간 승강기 사용에 관하여 “갑”을 “을”간에 다음과 같이 사용 약정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승강기 사용 전 승강기 사용 약정서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조 승강기 작동 및 운전은 갑이 담당한다.
제3조 승강기 적재물 적재량은 1회당 ( )kg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 승강기 운전중 기기 고장으로 인한..
이 력 서
성 명
(한글)
(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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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신입 /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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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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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
최종학력
결혼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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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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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 미
특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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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년월
졸업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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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년 월
고등학교
(졸업/중퇴/졸업예정)
년 월
년 월
전문대학
(졸업/중퇴/졸업..
소화전사용법
1.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적재된 호스를함 밖으로 끄집어 낸다.
2. 두 손으로 관창(노즐)을 잡고 불이난 곳까지 호스를 전개한다.
3. 소화전 밸브를 왼쪽으로 돌려서 개방하여 불을 끈다.
4. 화재 진화를 마치면 소화전 밸브를 잠근다.
* 유사시 외에는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000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소화전사용법
1. 소화전함을 열고 관창(노즐)을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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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법규명령의 의의
1. 개념
행정법상 법규명령이란 행정권이 정립하는 일반․추상적 규정으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이에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무효․취소의 사유가 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해 권익이 침해된 국민은 행정쟁송이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2. 법규의 개념
국민과 행정권을 구속하고(양면적 구속성) 재판규범이 되는 성문의 법..
행정법상 행정규칙 연구
Ⅰ. 행정규칙의 의의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행정규칙은 행정부가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행정입법이라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일반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법규명령과 달리 1차적으로는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범자로 하므로 일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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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2면중 제1면)
착공신고서
건축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허가(신고)번호
허가(신고)일
대지위치
지번
착공예정일
①
설계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②
공사시공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③
공사감리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④관계전문..
환급신청기관 변경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 관세등 환급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제2-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신청기관을 변경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사업장 내역
3. 변경신청 내역
4. 변경 후 최초 환급신청일
5. 변경 신청 사유 등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