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6호서식] (앞쪽)
허가 또는 신고번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
처리기간
7일
제호
신고인
① 상호(사업장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주소
(전화 :)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 :)
⑥업종
⑦ 가동개시예정일
년월일
⑧설치명세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또는 변경)를 완료하고 가동개시 신고를 합니다..
〔별지 제4호서식〕<개정 981113>
(앞쪽)
검수사등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일
신청인
①성명
(한글)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종별
□검수사□감정사□검량사
⑤ 취업하고자 하는 항만운송사업자의 명칭
⑥항만명
항만운송사업법 제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검수사감정사검량사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한국검수검..
〔별지 제14호 서식〕
공사
□계획
□ 계획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①상호(명칭)
②성명(대표자)
③ 주민등록번호
④사무소소재지
(전화 :)
⑤ 공사계획(계획변경)내용
도시가스사업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계획(계획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구비서류
1. 공사계획서 1부
2. 공사공정표 1부
3..
[별지 제6호 서식] (2001.3.31. 개정) (앞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
처리기간
7일
①단체의명칭
②결성연월일
③주사무소소재지
④(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관리인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또는거소
⑧(전화번호)
사업
⑨고유사업
⑩수익사업
단체의재산상황
구분
⑪소재지(발행처)
⑫가액
⑬부동산
⑭유가증권기타
합계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민사소송법상 실질적 당사자능력자
1. 들어가며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로 될 수 있는 일반적 능력을 의미한다. 민사소송의 당사자 즉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소송법상의 능력을 말한다. 소송법상의 권리능력이라고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판결절차에서 원고․피고 또는 참가인이 될 수 있는 능력이고, 강제집행절차 독촉절차 보전절차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