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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이 이행을 강제하는 경우에도 Ｂ는지연배상을 아울러 청구할 수도 있다.
채무자는 자기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이행지체 중에 생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하여도 손해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Ｂ에게 불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하고 2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전보 배상),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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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경우, 이행지체, 채무자, 채권자, 지체, 기간, 급부, 손해배상, 계약, 발생, 청구, 책임, 가다, 채무, 임차, 중, 불능, 과실, 전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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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파산법 제252조 1호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파산선고를 받은 (주)OO에 대한 채권자 ○○시○○구○○동 ○O번지 △△△이위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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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차인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1. 주택임차인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와의 차이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순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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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화의제도 절차 및 워크아웃제도
목차
* 화의제도
Ⅰ. 화의제도의 의의와 요건
1. 화의제도의 의의
2. 화의절차의 적부
1) 적합한 유형
2) 부적합한 유형
Ⅱ. 화의제도의 절차
1. 화의개시의 신청
1) 필요적 기각사유
2) 임의적 기각사유
2. 보전처분
3. 정리위원의 선임
4. 화의개시
5. 화의채권의 신고
6. 채권자 집회의 결의 및 화의의 인가결정
7. 화의조건의 이행 및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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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의 제공은 재산상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는 중요한 법률행위이므로 미리 뒷면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과 계약서 내용을 잘 읽은 후 신중한 판단을 하시고,
★ 굵은선 으로 표시된 란(당사자란 및 계약서 끝부분)은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자필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채무담보
질권 설정 계약서
년월일
채권자겸
질권자 한국수출입은행 인
주소
채무자
인
주소
질권
설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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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회 수익금보고서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 ○○법원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사건에 관하여 부동산수익금의 제○회 수지결산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계산서
1. 수입
금○○원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의 수익금의 추심금(별지 추심금 내역서와 같다)
2. 지출
금○○원 지출총액
내역
금○○원 건물수선비
금○○원 작업원 일당
금○○원 관리인 체당금
3. 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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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9호 서식 부표3]
공과금장례비용채무명세서
공
제
금채
무
①종류
②
발생연월일
채권자
⑥금액
③성명
(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⑤주소
(소재지)
계
공
과
금
⑦구분
⑧연도별
⑨기분별
⑩금액
계
장례비용
⑪지출내역
⑫금액
계
⑬총공제금액
* 구비서류 : 채무공과금장례비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채무공과금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2222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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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질권설정 계약서
채무자 ○○○과 채권자 □□□은 금전소비대차 및 권리질권 설정을 위하여 아래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소비대차) 채무자 금○○만원을 채권자 즉, 질권자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수령한다.
제2조(변제기일) 대여금의 변제기일은 2001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월○푼으로 정하고, 매월 ○일 질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변제장소) 원본 및 이자 변제의 장소는 변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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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기재의 채무를 변제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아래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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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변제허가신청서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주식회사 청산인
신청취지
위 신청회사는 다음 채권자에 대하여 아래 기재의 채무를 변제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함.
아래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번지
금○○만원정 변호사 ○○○
○시 ○구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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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1. 법규정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2.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
채무자의 불이행이 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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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Ⅰ. 들어가며
1. 양도담보의 의의와 기능
(1) 양도담보의 의의
양도담보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재산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권리이전형 담보를 말한다.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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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비채변제에 대하여
1. 악의의 비채변제
제742조 [비채변제]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수령자가 변제자의 惡意를 입증하여야 한다. 채무의 不存在를 알면서 변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제742조는 적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2) 제742조 소정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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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관련 법률상식
금전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절차
1. 제도의 취지
빌려준 돈이나 상품대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으나 채무자가 임의로 변제를 아니한다고 하여 함부로 채무자의 금품을
훔치거나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국가가 정해진 법 절차에 따라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돈을 받아 주는 것이 강제집행절차인 것이다.
2. 채무명의 확보
강제집행을 할수 있는 권리를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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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락불허가신청
신청인(최고가매수신고인)
채권자
채무자
위 당사자간의 귀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해서 20 년월 일의 경매기일에서 신청인은 최고가의 매수신고를 하고, 아직 경락기일 전이나 폭풍우 때문에 별지 목록의 토지는 그반 이상이 토사에 의하여 매몰됨으로써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경락불허가하여 주시기를 신청함.
첨부서류
1. 훼손증명서 1통
20 년월일
위 신청인(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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